이재명도 종부세 완화 거론.. "2주택이라도 실거주용이면 보호해야"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2021.04.20. photo@newsis.com

여권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2주택자는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에 한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당내에서 나오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거주 여부에 관여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를 끼고 강남에 갭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면서 “수도권 사는 사람이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이건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며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