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1만건당 경찰수..경기·인천 하위권

'자차경찰시대 과제' 세미나
인구 10만명당 경찰숫자
전국 평균 234명..서울 295명
경기 177명·인천 218명 불과
"자치경찰제 성공하려면
경찰인력 지역간 재배치해야"

경기도와 인천시가 치안 수요에 비해 경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 규정에 대해선 경찰과 학계 간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나기도 했다.

20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자치경찰제 시대의 개막, 그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조준택 경찰인재개발원 박사는 "경기도와 인천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치안 수요에 비해 경찰관이 부족하다"면서 "경찰 인력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범죄 건수, 인구, 112 신고 건수 대비 경찰관 수를 근거로 경기도와 인천에 경찰관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관할 인구 10만명당 경찰관 수를 보면 전국 평균이 234명이지만 인천은 218명, 경기도는 177명, 충청남도는 210명, 경상남도는 207명에 불과했다. 서울은 295명이었다.

또 범죄 발생 1만건당 경찰관 수를 보면 전국 평균이 773명이지만, 인천은 711명, 경기도는 595명, 제주도는 678명, 경상남도는 724명이었고, 서울은 929명이다. 112 신고 10만건당 경찰관 수로 봐도 상황은 비슷했다. 인천은 754명, 경기도는 741명, 제주도는 764명에 불과했지만 전국 평균치는 945명이었다.

조 박사에 따르면 그간 인천과 경기도에서 경찰 인력은 증가했다. 2010년과 비교해 2019년에 인천은 29.8%, 경기도는 30.5% 각각 늘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인천(6.5%), 경기(9.9%), 제주(3.0%)는 10년 동안 범죄 건수가 증가했다.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범죄 건수가 감소했고, 특히 광주·전남·경남은 범죄 발생 건수가 25% 이상 감소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가 늘었다는 사실이 경기도와 인천이 치안 수요에 비해 경찰관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다.

조 박사는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균일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 인력의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족한 지역의 경찰 인력 증원 방안으로는 "새롭게 증원되는 인력을 부족한 지역에 더 배정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일반직 공무원을 부족한 지역에 보내고 경찰관들을 일선 현장으로 더 많이 보내는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간 일선 경찰서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를 경찰에 떠넘길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경찰 고유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게 된다는 우려였다. 실제 서울경찰청에선 서울시의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조례안은 자치경찰의 역할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단체장의 임의대로 사무 범위가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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