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이견 여전..4월 처리 물 건너가나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손실보상제 입법을 협의했지만,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정부가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정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손실보상법 4월 국회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시간가량 협의에 나섰지만 소득은 없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이미 4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으며 △지급대상 확정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이런 태도를 질타했다고 한다. “여당 의원들이 낸 관련 법안만 해도 22건 중 14건이 소급적용을 하자는 것이다”,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정부를 압박했지만 양쪽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빈손으로 와 소급적용 반대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소급적용에 반대만 하지 말고 실제 손실보상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재정이 소요되는지 추계를 해달라’, ‘비용 추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재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의 근거가 무엇이냐’며 중기부에 구체적인 재정 소요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재정상 어려움’만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는 얘기가 오늘 회의에서 주로 나왔다”며 “정부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에 대해 안 보여주는 건지, 계산을 안 한 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여행업 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봤는데 자영업자 손실만 보상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 자영업자는 손실을 보상하고, 여행업 등 간접적 손실은 본 사람은 피해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된다”고 맞받았다고 한다. 또 다른 참석 의원은 “형평성 얘기만 계속하기에 (당정협의 자리에서) ‘정부가 참 한가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가 당정 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 소위에서는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음달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