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보편지급" 주장에 홍남기 "같은 돈이면 선별지급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민주 서영교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경제 살려"
"1차 지원금 보편지급 후 양극화 가장 적어..매출 오른 상인도 있어"
이에 洪 "1차 지원금에 14.2조 투입..그정도 재원이니 여러 효과 당연"
"같은 돈이라면 아래 분위 계층민께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도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같은 돈이라면 아래 계층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이 경제를 살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4차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중 유일하게 보편 지급이 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컸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작년 2분기 즈음에 나갔는데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가장 적었을 때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온 국민에게 지급되고 난 다음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당시 1분위가 소득이 8.9%, 2분위는 6.5%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께 드리는 재난지원금은 다시 지역화폐로 사용돼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었다"며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에게 '선별지원금을 받았느냐'고 물으니 '의원님, 저희는 작년보다 매출이 올라서요'라고 답했는데 이것은 재난지원금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홍 직무대행은 "약 14조2천억원 정도의 1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지원금으로 나갔다"고 말해 보편이라는 지원 방식보다 지원 액수 자체가 워낙 크다보니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같은 14조원이라면,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고 재정을 운영하는 원칙과 더 부합하느냐고 한다면, 1, 2분위 계층에 계신 분들보다도 아래 분위의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경제 회복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지원의 효율성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홍 직무대행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줄곧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보편지급보다 선별지급 필요성에 방점을 찍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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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