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日 오염수' 조건부 찬성?..여야, 한가한 발언 '질타'

외통위·환노위서 잇단 지적.."반대입장 분명히 밝혀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박기범 기자,유새슬 기자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게 진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여야가 20일 한목소리로 질타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외교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정의용 장관을 질책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4월 13일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했는데 정 장관이 어제 IAEA의 적합성 절차에 따르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했다"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도(대통령의 기조와도)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 (방류) 결정 이전에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IAEA 국제 기준에 따라 투명한 방식으로 (방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반대하겠느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굳이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한 이유는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일본의 방류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은 변함없는가'라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반대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3가지를 일본 정부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Δ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Δ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Δ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언급하며 "이 3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방류) 된다면 굳이 우리가 반대할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3개 조건이 충족되면 굳이 반대할 이유 없다는 표현은 뉘앙스에서 국민 정서와 요구와는 매우 다르고 어긋나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고 자격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정당한 주장을 해왔고 정부가 당당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며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이런 표현은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도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대처할 것이라고 답변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지적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도 이어졌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방사능유입 감시, 수산물 검사 등 해양방류 이후 대책, 사후대응방식 등에 대해 먼저 미리 안을 내놓는 모양새인데 정부가 오히려 향후 2년까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국민이 안심한다"며 "최인접국인 우리가 국제사회와 공고히 연대해 국제기관 제소 등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대체 무엇을 했냐는 것"이라며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2년 전부터 방류계획이 있었던 것을 다 알지 않았느냐"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기가 아닌 해수(라고 판단해) 해수와 관련된 명확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후 해수에서의 방사성 원소 농도 측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2017년 완료됐다"며 "2019년 일본이 추가 방류하겠다고 천명한 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염수 농도에 대한) 예측가능한 모델링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고 그게 올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