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용두사미 우려"

시민단체 "조사 범위, 조사 대상자 확대, 조사 인력 늘려야"

강원도청 전경. 박정민 기자

시민단체들이 강원도 감사위원회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춘천경실련·춘천시민연대·(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도 감사위 조사가 "LH사태로 촉발된 도민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것은 물론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들은 투기의혹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범위를 춘천 수열에너지 지구, 동서고속철 역세권 및 배후지역 조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택지, 관광개발 지구, 평창올림픽 주변부지, 원주 혁신도시 등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공직자 본인 명의 토지소유 유무로 국한한 투기조사 대상자 역시 직계존비속, 지방의회 의원 및 의원 직계가족으로 확대해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투기 조사 인력 확대도 주문했다. "현재 1개반 6명 규모의 특별 대책반에 시군별로 지정된 담당자 1인만으로는 추가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 지자체 감사관실이 직접 나서는 것은 물론 지역시민사회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미온적인 대응을 계속한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는 이번 1차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즉각 보완해 추가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19일 도내에서 최근 개발계획이 확정된 춘천수열에너지 지구,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및 배후도시(속초, 화천, 양구, 인제, 양양, 고성) 주변 1Km 이내를 대상으로 공직자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한 1차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7개 시군 조사결과 85명 공직자가 총 156필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소속 기관별로는 △강원도청 직원 현직 8명, 퇴직자 1명 16필지 보유 △시군 공직자 현직 59명, 퇴직자 17명 140필지 보유 등으로 분석했다.

조사 방법은 해당 투기의심지역에 대해 2014년까지 토지보유현황을 파악하고 2016년부터 5년간의 취득세 납부자료를 바탕으로 공직자 여부 파악과 현지 조사를 병행해 압축했다.

도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4월 말까지 토지 소유 공직자에 대해 매매 등 취득 경위 분석과 토지사용현황, 근무부서 파악을 통해 내부정보 이용여부를 조사하고 부동산 거래 위반 등 현행법 위반 및 의심 사례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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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