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철도·지하철 산재 670건.."정부, 투자는커녕 자구책만 요구"

"코로나로 재정 악화했는데도 정부는 자구책만 요구"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철도지하철 노동자 안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20일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정부 재정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철도지하철 노동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4·28 세계산재노동자의날'을 맞아 한국철도공사와 6대 도시철도공사 등의 산업재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재해는 총 670건 발생했으며 업무상 사고가 573건, 업무상 질병은 97건이었다.

업무상 사고는 전체 산업의 경우 넘어짐 20.2%, 떨어짐 17.1%, 끼임 15.2% 순이었지만, 철도·지하철공사는 넘어짐 16.3%, 끼임 13.7%, 무리한 동작 10.1% 순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동작의 경우 전체 산업(4.0%)보다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은 전체 산업이 신체부담작업 및 요통 59.7%, 진폐 13.6%, 난청 10.3% 순이었지만 철도·지하철공사는 신체부담작업 및 요통 48.1%, 정신질환 14.8%, 뇌심혈관질환 13.0%, 직업성 암 9.3% 순이었다. 철도·지하철공사의 경우 정신질환과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이 국내 산업 비율보다는 높았다.

협의회는 "승객 접촉을 해야 하는 업무의 경우 감정노동의 특성, 정비나 시설유지보수 업무는 숙련육체노동의 특성이 있다"며 "또 교대근무, 야간근무, 지하환경의 노동이라는 철도·지하철산업의 특성 때문에 정신질환과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이 국내 산업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산재를 줄이려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철도와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오랫동안 적자에 허덕이며 부채로 연명하고 있지만 국가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승객 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 악화, 방역 비용의 추가 지출, 인력난이 심화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자구책을 우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 재정의 투입을 촉구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