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에 병원 제때 못간 장애인 1.9배 늘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발표

거주 장애인과 직원들이 시설의 비리와 횡포, 인권유린에 맞서 2008년 투쟁에 나서며 탈시설운동의 시발점이 된 석암 베데스다요양원(현 프리웰향유의집)이 4월20일 문을 닫는다. 당시 처음으로 탈시설을 감행한 한규선씨와 탈시설 운동의 선구자들로 이름난 ‘마로니에 8인’ 중 1인인 김동림씨가 3월31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프리웰향유의집을 찾아 탈시설 당시의 결심과 이후의 삶에 대해 회상하고 있다. 김포/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험을 한 장애인들이 3년 전에 견줘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활용해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건강·경제적 상태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을 방문 면접해 조사했다. 장애인실태조사는 1990년 이후 3년마다 진행해 이번이 9번째다.

국내 등록장애인은 262만3천여명으로 8차 조사가 이뤄진 2017년보다 4만2천명가량 늘었다. 고령화로 연령별 장애인 분포에서 65살 이상 인구가 49.9%에 이르며 2017년보다 3.3%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 가운데 1인가구 비율도 지속해서 증가해 27.2%에 달한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로 3년 전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인구 중 수급자가 3.6%인데 견주면 다섯배가량 많은 비율이다. 장애인 가구의 주관적인 경제적 계층 인식도 자신을 상층이나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30.6%로 3년 전에 견줘 7.9%포인트나 감소해, 전국 가구(60.9%)의 절반 수준이다. 자신을 경제적으로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9.4%로 7.9%포인트 증가했다. 이 역시 전국 가구(39.1%)의 갑절에 육박하는 수치다.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계층 인식. 보건복지부 제공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도 더 나빠졌다. 장애인 가운데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4%로,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이었다. 우울감 경험률은 18.2%로 전체 인구(10.5%)에 견줘 높은 수준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는 비율도 11.1%에 이르렀다. 만 19살 이상 장애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선 ‘대단히 많이’, ‘많이 느끼는 편’이라는 답변이 33.7%로 전체 인구(28.6%)에 견줘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20.1%)보다 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안다는 응답은 10.5%로 2017년 13.9%보다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은 이전에 견줘 높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차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과 주된 이유 응답. 보건복지부 제공

길어지는 코로나19 유행은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장애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어려워진 것을 외출(19.9%), 정서적 안정(15.5%), 경제활동(17.7%) 순으로 꼽았다.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을 한 비율이 32.4%로 2017년 조사(17.0%)에 견줘 2배 가깝게 증가했다. 보사연에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 빈도가 크게 감소한 점이 병·의원 이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장애인들이 국가와 사회에 하는 가장 우선적인 요구사항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드리웠다. 장애인들은 소득보장(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는데, 이에 보사연은 “소득보장 욕구의 증가와 고용보장 욕구의 감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고용시장 위축을 고려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추이. 보건복지부 제공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