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주자, 부동산 '정책 전환' 공감..대출, 보유세 온도차

우원식 "당이 주도권"·송영길 "무주택자 LTV·DTI 90%완화"·홍영표 "종부세 등 완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당대표 후보자(왼쪽부터)가 20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제주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주먹을 쥐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민심 이반의 원인인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그 해결 방식에는 온도 차가 있다.

우원식 의원은 20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2·4 대책의 기조와 방향은 옳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시행한 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서 당의 주도권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정부를 당이 뒷받침하는 정도였는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모이는 당이 중심이 돼서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에서 당정청이 협력해 꼼꼼하게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의 현재까지 부동산 공약에 대해 현행 대책의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란 대원칙을 지키는 한편 공급과 대출 세제에 대한 세부적 방안에 대한 유연한 변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다만, 아직 경쟁자인 송영길·홍영표 의원에 비해 그 방안을 구체화하진 않고 있다. 이날 라디오에서는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보유세와 재산세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후보들이, 의원들이 각기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혼선을 줄 수 있다"면서 당권 경쟁자인 송영길 의원과 홍영표 의원을 직격했다.

송영길 의원은 현재까지 세 후보 중 비교적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꺼내고 있다. 무주택자 청년 등에 대해 LTV와 DTI를 9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다소 공격적인 주장도 펼쳤다.

또한 인천시장 시절 추진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 밖에 재산세 등의 세제도 전면적으로 손 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송 의원은 지난 18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LTV·DTI 대출장벽을 낮추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지항점인 '다주택자 규제강화·실수요자 규제완화 정책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2·4대책으로 공급이 확대되면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를 완화해 주택구매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며 "공급이 늘어나는데 대출 장벽이 너무 높으면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는 60~80%까지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70~9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영표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에 대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며 당내에서 표출되는 보유세 완화 기조에 공감을 표했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지금 부동산 문제는 이제 어렵게 지금 제대로 된 방향과 기조를 잡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생애 처음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시사했다.

홍 의원은 "(무주택자 대출 규제 등에) 국민들한테 저희가 잘못 판단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야 한다"며 "공시지가 문제라든지 몇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급하게 하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고 여야 간 합의해서 고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송 의원의 무주택자 대상 LTV·DTI를 90%까지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빚내 집 사라던 것과 비슷하게 들린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