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조건' 제시한 정의용 "무조건적 반대 아니란 취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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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했던 말이다. 일본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해명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하루 전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적합성 절차에 따르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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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3가지 조건 충족 시 반대 안 해" 전날 발언 논란
의원들 '국민에게 혼선', '발언 부적절' 지적
정의용 "日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아니란 취지
日 결정에 반대한다는 점 단호히 말씀드린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하루 전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적합성 절차에 따르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4월 13일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했는데 장관께서 어제 IAEA의 적합성 절차에 따르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했다. (주장의) 결이 다른데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정 장관은 "굳이 반대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무조건적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반대한다는 점에서 3가지 조건을 설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19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제시 △결정 이전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 △IAEA 국제 검증 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 보장을 3가지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정 장관의 해명에도 의원들은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 '정 장관의 답변이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는 표현은 국민 정서에 어긋날 뿐더러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에 자격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 장관에게 "정부가 당당하게 반대 입장을 요구하고 요구 사항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 또한 "우리가 무조건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을까봐 '3가지 조건' 발언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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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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