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획 사정 의혹' 이규원 사건 놓고 한 달간 허송세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 달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17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한 달 넘도록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판단 유보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 달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17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한 달 넘도록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 또는 검찰에 이첩을 하는 방안 등 어느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정권 눈치를 보며 뭉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재이첩하면 김학의 사건 관련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허위 작성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 수사가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판단 유보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수처의 재이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체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규원 검사를 먼저 부른 뒤 이 비서관까지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와 별도로 법무부 등으로부터 2019년 3월 18일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여자배구 7구단 창단…김연경의 거취는?
- 조영남 “바람피워 이혼, 윤여정에 미안…'미나리' 개봉 첫날 봤다”
- '이하늘 동생' 故 이현배, 20일 서울에 빈소 마련…22일 발인
- “진심으로 사죄” 국물 재탕 업주 글…자진 영업 중단
- 오세훈,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사과 (전문)
- 주인 없는 새 '풍덩'…30분 분투 끝 '친구' 살린 반려견
- 뒤통수 때리고 뺨까지…벨기에대사 부인 CCTV 공개
- 이웃 구하려 불길 뛰어든 '영웅', 뒤통수 얼얼한 실체
- “3년간 31번 도전” 김병만, 파일럿 꿈 이뤘다
- 1억짜리 작품, 불태워 없애도 괜찮다?…'NFT'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