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 웨비나] 美정치원로들 "바이든, 중국 용납안해.. 한국, 쿼드 동참하라"

ALC 웨비나 '美의 對中외교'
중국通 전직 美의원들 발언 "中번영 과연 좋은일인지 의문"

“중국의 번영이 과연 전 세계에 좋은 일인지 의문이 든다.”

20일 ‘미국의 대중(對中) 외교 정책과 동맹’을 주제로 열린 조선일보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웨비나(웹+세미나)에서 중국통으로 꼽히는 미국의 전직 의원들은 경제적으로 성장할수록 기존 국제 질서에 도전하며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한국 등 일부 동맹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기 주저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김우상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미 전직연방의원협회(FMC·Former Members of Congress) 회원 가운데 최고 중국 전문가로 꼽히는 밥 카스텐 전 연방 상원의원(공화당)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신장·위구르와 티베트에서의 인권 유린, 대만에 대한 군사위협 등을 거론하며 “과거 미국엔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할수록 책임감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고, 중국도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이 같은 중국의 공약에 모두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중 통상 문제 전문가인 돈 봉커 전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당)도 “과거 미국의 위협이었던 러시아는 핵·군사력을 제외한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자가 아니었지만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 지위를 추월하기 직전”이라며 “미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왼쪽부터)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의원, 돈 봉커 전 미 연방 하원의원, 밥 카스텐 전 미 연방 상원의원, 김우상 연세대 교수

카스텐 전 의원은 “중국의 번영은 (주변국들의) 적대적 외교 정책을 야기할 뿐 전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처럼 적대적·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더 이상 대만 등에 대한 중국의 적대적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공화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해 훨씬 공세적 입장을 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미국의 초당적 대중 정책을 상징하는 것이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자 연합체 ‘쿼드’(Quad)다.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 시절 결성돼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도 그대로 이어받았다. 카스텐 전 의원은 “한국이 쿼드에 참여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에 큰 이익이 된다”며 “동맹 관계도 훨씬 공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한국에 쿼드 참여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한국은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야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같은 국제기구에 합류한 한국이 쿼드 참여를 주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카스텐 전 의원도 “중국이 AIIB와 같은 독자적 기구들을 만드는 건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노림수 때문”이라며 “한국 등이 그런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전직 의원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격’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봉커 전 의원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선두였던 미국이 중국의 급부상으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특히 5G 기술에선 중국 화웨이 등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했다. 카스텐 전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대책회의’를 열고 삼성 등에 투자를 독려한 것에 대해 “(첨단 IT 기기에 쓰이는) 희토류, 반도체 등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