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코로나19 양극화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

김혜지 기자 2021. 4. 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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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소득 분배 개선과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에 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악화된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적극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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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차 회의 앞서 입장문.."민주노총과 연대·공조"
지난해 진행된 최저임금 심의 현장. 2020.7.13/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소득 분배 개선과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에 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악화된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적극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이듬해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확대를 막기 위해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도 함께 상향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할 경우, 소비 확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과 합의를 거쳐 40여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 차원에서 협상 이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초 요구안 내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결정기준인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이로써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목적에 맞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겠다"고 부연했다.

양대노총 위원 수 조정에 관해서는 "(최임위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역할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을 두고 민주노총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공조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화를 위해 신의성실 원칙 입각해 원만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한국노총은 고용부에 제12대 최임위 근로자위원 총 9명 중 4명의 추천 명단을 제출했다. 보궐 위원 출신으로 나머지 8명과 임기가 다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한국노총 추천인 점을 고려하면 모두 5석의 근로자위원을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노총도 그간 4석만을 가져간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서 경쟁이 불거졌다. 이에 고용부는 양대노총에 상호 조율을 요청한 상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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