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특허 품질 낮다..투자평가 '우수' 등급 극소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특허 등급 상대적으로 높아"
대한변리사회, 올해 1∼2월 19개 공공연구기관 특허 평가

대한변리사회 회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품질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리사회가 자체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 '엑시스밸류'(EXsys Value)로 최근 국내 19개 공공연구기관 특허 384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평가 '우수'에 해당하는 PA 2등급 이상 특허는 1건에 불과했다.

평가는 올해 1월과 2월 두 달 동안 특허청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특허를 대상으로 했으며, 변리사 446명이 참여했다.

전체 384개 특허의 PA 등급 평균은 4.63으로, 평가 대상 19개 기관 중 평균 이상의 PA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7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PA 등급은 전문가 평가 점수를 합산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한 것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우수한 특허로 평가받는다.

기관별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PA 4.09), 한국전자통신연구원(PA 4.19), 한국기계연구원(PA 4.30) 등에서 출원한 특허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PA 등급을 받았다.

기관별 PA 등급 평균 (평가 특허 수 10개 이상 기관) [대한변리사회 제공]

보유 특허 중 PA 4등급 이상을 받은 특허의 비중 역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72.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69.7%), 한국기계연구원(60%) 등 순이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출원한 '인다졸 유도체 화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암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특허는 유일하게 PA 2등급 평가를 받았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부 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특허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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