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평균입원기간 176일"..OECD 회원국 중 최장

2021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재입원율도 두배↑
경제력은 열악..국무총리·보건복지부 정책수립 권고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신의료기관 입원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수준이 열악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2021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토대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정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은 2018년 기준 176.4일로 보고서에 포함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짧은 재원기간을 보인 나라는 벨기에로 9.3일이었고 네덜란드가 9.6일로 뒤를 이었다.

정신장애인이 퇴원 이후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27.4%로 OECD 회원국 평균 1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장애인의 비자발적 입원율은 2019년 기준 32.1%로 2015년의 65.2% 이래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2017년 동의입원 제도가 신설된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외연상 자발적 입원 우선 원칙이 구현되는 듯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자발적 입원으로 유인해 강제입원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자발적 입원이 통계적으로만 유의미한 제도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신장애인의 경제 상황도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기준 정신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80만4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361만7000원에 비해 절반 가량 낮았고, 장애인 가구 평균인 242만1000원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비율은 2017년 기준 정신장애인이 16%로 15개 유형 장애인 중 가장 높았다. 전체 장애인 평균은 9.3%였다.

인권위는 Δ인간존엄에 기반한 자립 Δ국가의 인권 존중·보장 의무 실현 Δ비차별과 사회통합 Δ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등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 4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정부에 이에 해당하는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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