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가구 소득 月180만원..장애인가구보다 60만원↓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180만4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가구 평균보다도 약 60만원 가량 낮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인권상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2021'를 발간하고 정부에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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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월평균 가구소득 평균가구 절반…고용률도 타장애영역 비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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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고용·주거를 비롯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 치료 상황, 인식 수준, 재난상황 인권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와 연구, 법률 전문가·정신과 의사·사회복지 전문가·현장 실무자·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 등의 의견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80만4000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인 361만7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장애인 가구 평균 242만1000원보다도 약 60만원 가량 낮다.

고용률도 15.7%로 15개 장애영역 가운데 넷째로 낮은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비율은 16%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다.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길다. 2018년 기준 한국의 평균 재원기간은 176.4일인데 비해 벨기에는 9.3일, 스웨덴은 15.7일로 나타났다. 영국과 스페인은 각각 35.2일, 56.4일 등이다.

자의에 의하지 않은 입원 비율도 32.1%로 높은 편이다. 퇴원 후 재입원하는 비율도 OECD국 평균의 2배에 달했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30%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할 만큼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무엇보다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라며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위험하거나 무능할 것이라는 편견과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제한 법률이 자립기회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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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장기입원 치료 효과 낮아…"정신장애인 국내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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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향상돼야 한다며 이번 보고서를 작성,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기본 원칙과 7대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4대 원칙은 △인간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의 보장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비차별과 사회통합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등이다.

OECD는 정신의료기관과 시설에 장기 입원하는 치료방식은 효과가 높지 않으니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 의료중심으로 정신보건 모델을 변경하라고 제언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14년 정신장애인의 자유박탈조치를 허용하는 현존 법령조항을 폐지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권고를 수용해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국내 법률·제도·정책·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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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