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갇혀 사는 韓 정신장애인들"..인권위, '인권보고서' 발간

국내 정신장애인, 정신병원 입원 기간 및 재입원율 OECD 평균보다 높아
평균 소득도 다른 장애인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정부에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정책 수립·이행 권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내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기간과 재입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제 수준 역시 다른 가구에 비해 열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고용 및 주거 등 일상생활을 비롯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과정과 치료 상황, 인식 수준, 재난상황 인권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은 176.4일로 다른 OECD 국가인 벨기에(9.3일), 스웨덴(15.7일), 영국(35.2일), 스페인(56.4일) 등에 긴 것으로 확인됐다. 비(非)자의 입원율도 32.1%로 높은 편이며, 퇴원 후 재입원 비율도 27.4%로 OECD 평균(12.0%)의 두 배에 달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80.4만원으로 전체 평균(361.7만원), 장애인 가구 평균(232.1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고용율도 15.7%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저조했다.

정신장애인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비율은 16.0%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인 가족의 30%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등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문제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무엇보다 정신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라며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위험하거나 무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과 그에 기반한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제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간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의 보장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비차별과 사회통합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등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원칙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 통합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입·퇴원 절차 및 심사제도 개편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환경 마련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제도의 개선 △재난상황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 및 인권 보호 등 7대 핵심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