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장애인, 스스로 '저소득 가구' 인식 경향 커

하층 인식 비율 69.4%..2017년보다 7.9%p 증가
장애인 가구소득, 전국가구 71% 수준으로 낮아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 8.8%로, 2017년 대비 2배↑
"코로나19 장기화 어려움 해소 방안 적극 계획"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장애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으로 인해 장애인 자신의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보장 욕구가 증가한 반면, 고용보장 욕구는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을 활용해 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외출·정서 안정·경제활동·의료이용 순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는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 순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도 2017년에 비해 낮아졌다. 장애인가구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은 2017년에 비해 하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를 상층 혹은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6%로 2017년에 비해 7.9%포인트 감소한 반면,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9.4%로 7.9%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과 식·주거 및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경제 구조로 보여진다. 장애인 가구소득은 전국가구에 비해 71% 수준으로 낮고 소득분위 1~2분위에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았다.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의료비 비중이 전국가구 6.7%보다 높은 11.6%로 저소득일수록 생계·의료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구조로 나타났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49.9%, ‘17년 비해 3.3%p↑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지난해 5월 기준 262만 3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만 2000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9.9%로 2017년(46.6%)에 비해 3.3%포인트 증가해 고령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7.2%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4.4%로 2017년 15.2%에서 다소 감소했다. 65세 미만의 대학 이상 학력자는 23.9%로 2017년(23.1%)에 비해 증가했으며,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51.3%이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2017년의 15.0%에 비해 4.0%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며, 지난 2019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의 수급율 3.6%에 비해 약 5.3배 높다.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14.0%로 전체 인구(32.4%)의 절반 이하로 낮고 우울감 경험과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 증가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0.5%로 2017년 13.9%에서 감소했다.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하고 싶지 않아서’, ‘도우미 부재’ 등으로 응답했다.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9.8%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증가했다.

국가에 가장 우선 요구, 소득보장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 순으로 조사됐다.

소득보장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의료보장에 이어 주거보장 욕구가 높게 나타나 2017년과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소득보장 욕구의 증가와 고용보장 욕구의 감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고용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지난 1990년 1차 조사 이후 9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