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50일' 1500명 광폭수사..국회의원·고위직은 거북이걸음

이상학 기자 2021. 4.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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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50여일 동안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내사·수사한 대상이 15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의 수사 대상자에는 고위공직자 4명, 국가공무원 48명, 지자체장 11명, 지방 공무원 109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40명, LH 직원 45명 등이 포함돼있다.

합수본은 LH전북본부발 집단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직원 정모씨를 구속하는 등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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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6명 구속·48명 檢송치..'조직적 투기' 규명 속도내야
남구준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1.3.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50여일 동안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내사·수사한 대상이 15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나 국토교통부와 LH의 집단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규명은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LH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된 4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6명을 구속했다.

합수본은 현재 경찰 자체 첩보 150건, 타기관의 수사 의뢰 34건 등 총 198건(868)을 들여다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병행한 기획부동산 수사에서는 196건(698명)을 내사 혹은 수사하고 있다. 이 중 49명은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로 판단된다.

이렇게 합수본이 기획부동산 업체,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로 수사선상에 올린 대상은 총 394건, 1566명에 이른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수사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합수본의 수사 대상자에는 고위공직자 4명, 국가공무원 48명, 지자체장 11명, 지방 공무원 109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40명, LH 직원 45명 등이 포함돼있다.

이중 고위공직자 수사는 이미 알려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서 2명이 더 늘었다. 합수본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는 3급 이상의 전현직 공직자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개인이 아닌 LH 내 조직적 투기 의혹의 규명도 아직은 미진하다. 합수본은 LH전북본부발 집단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직원 정모씨를 구속하는 등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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