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장관,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당연'..컴플리트 가챠 금지는 '글쎄'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는 불가피"
"컴플리트 가챠 판매 금지는 업체 부담 우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희(오른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정배 2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황희 문화체육부장관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수집형 뽑기) 금지 법안에 대해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유동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유 의원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와 함께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을 통해 얻은 아이템을 이용해 또다시 확률형 아이템을 뽑는 이중·삼중 뽑기 시스템이다. 일본에서는 지나친 사행성 논란으로 게임업계가 스스로 중단 결정을 내렸다.

유 의원은 Δ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Δ아이템 획득 확률을 조작한 경우 Δ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황 장관은 "현재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자율 규제가 진행중인데, 결국 몇몇 확률이 0%로 설정돼 있는 등 치명적인 사례들이 나왔다"면서 "정보 공개를 법제화하는 데에는 이용자 신뢰가 떨어져서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다만 (공개)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의원님들이 정리해주시면 저희가 게임업계와 이야기를 나눠서 업계 의견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컴플리트 가챠 판매 금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황 장관은 "원천 금지는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 정보 표시 의무화를 분석한 이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의 발언에 앞서 임재주 문체부 수석전문위원도 "게임사 사업모델에 대한 원천적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 실효성여부 등 종합적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컴플리트 가챠 금지에 '신중론'을 꺼내들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