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제 핵사용 금지' 정책으로 선회할까.. "북·중·러 등 더 대담해질 수도"

미국 의회에서 선제적 핵무기 사용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이 ‘미국의 핵무기 정책: 선제 핵사용 금지 고찰’ 보고서를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보고서는 먼저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하원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의원이 지난 15일 미국의 선제적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No First Use Act, H.R.2603)을 재발의한 이후 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19일 현재 해당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없다.

해당 법안은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적국의 오판 위험을 줄이고,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에 대응하는 2차 핵 보복능력(second-strike capability)은 유지함으로써 미국 국가안보를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2010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극한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도 2018년 같은 보고서에서 “핵 무기의 유일한 목적은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면서 선제 핵사용 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현재 미국이 선제적 핵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전쟁 발발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핵 위협이 재래식 전쟁이나 화학 및 생물학 무기에 대한 억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정책 지지자들은 “핵 위협을 제거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이 역내 미국의 동맹을 제압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욱 대담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선제 핵사용 금지’ 원칙은 적국에 대한 억지를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약화시켜 오히려 동맹국의 핵무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소개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보고서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6년 ‘선제 핵사용 금지’ 정책 채택을 고려했다”는 내용의 워싱턴포스트(WP) 기사를 소개하면서도, (하지만 정책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시 군과 민간 관리들 모두 이런 변화에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물론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장관도 ‘선제 핵사용 금지’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여러 동맹국들도 정책 변화에 반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간사인 마이크 터너 공화당 의원은 최근 화상회의에서 “미국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정책이나 조치는 북한을 억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터너 의원은 특히 “선제적 핵사용 금지 정책이 미국의 적국들로 하여금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이는 의미없는 논의로 앞으로 뿌리내리거나 다수의 지지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달 발표한 ‘잠정 국가안보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지 공약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기존 핵 정책을 검토하거나 전환하는 조치를 아직 취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