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약발 떨어진 산업화시대 일자리정책

김홍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김홍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전 한국취업진로학회장] 최근 정부가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3월 취업자수는 1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취업자 대비 인구)이 43.3%로 지난해 3월(41.0%)보다 2.3%포인트 상승,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개선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 구직자들의 체감고용상황은 지표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단순 노무직 증가폭이 11%에 달한 반면 청년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사무직은 1.6%로 그 증가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 구직자에겐 지난해 봄과 다를 게 없는 환경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새로운 대 전환기를 맞아 삶과 일자리의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뉴 노멀(New Normal)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축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미래 노동의 형태와 핵심 트랜드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 패러다임 변화는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의 원천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를 고용 경제학 차원에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동안 경제활동 기준으로 살펴본 고용정책은 근로소득에 의한 취업정책과 사업소득에 의한 창업정책이 주를 이어왔다. 이러한 경제활동에는 근로자로서의 세금납부, 사업자로서의 세금납부, 자본 활동을 통한 세금납부가 있다. 이외의 모든 경제소득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론적으로는 일자리도 이러한 경제활동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산업화 시기 고용정책의 핵심은 근로자 중심의 고용이었다. 이런 시대에는 전형적인 산업형 일자리 중심의 고용경제를 통해 국가 경제와 가정경제에 혜택이 돌아갔다.

산업화의 퇴색과 서비스 산업의 등장으로 1990년대 이후에는 벤처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줄줄이 입안되고 시행되었다. 이는 그동안 근로형 중심의 일자리에서 사업형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 되었음을 보여준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고, 데이터 경제에 걸 맞는 고용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노동의 형태인 자본 중심의 일자리 정책으로 발 빠르게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자본에 따른 경제활동 중심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요즘 젊은 층이 가상화폐 투자나 주식투자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일은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한다. 일부는 직장을 다니는 것을 부업이나 취미로 생각하면서 가상화폐나 주식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평생 근로소득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보다는 ‘영끌’을 통해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젊은층이 많다. 이는 소득의 기준이 노동이나 사업에서 자본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젊은 층에서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활동의 변화를 보면 그동안의 근로자 중심, 사업자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전통적인 일자리는 유지는 하되 데이타중심의 경제체제 전환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우리는 그동안 무에서 유를 만들었고, 새로운 전환기마다 빠르게 변신에 성공하며 지금의 성취를 이뤄냈다. 어느 노(老) 교수의 말처럼 피로 지킨 우리나라는 땀으로 부흥을 했고, 감동으로 물려줄 나라다. 경제전환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