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성공한 문재인 정부' 소리 들으려면

우왕좌왕 양다리 외교 아닌
미래 먹거리도 염두에 둔
국익외교로 방향 전환
脫원전 폐기·백신 확보에 총력
경제에서 이념도 걷어내고
규제 줄여 일자리 창출 매진해야
김인영 <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 만료된다. 약 12개월 남은 셈이다. 등산으로 치면 하산의 막바지 부분이다. 이 때문에 지난 16일의 신임 총리 지명과 일부 부처 개각은 재·보궐선거 민심에 따른 국정 마무리용 인물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남은 1년,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책을 집중 정리해 성공한 정부로 만들 것인가. 우선 표류하고 있는 정책들의 중심을 잡고, 그다음 정책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2차 대전 후 국제질서의 근본을 바꾸고 마침내 우리의 안보와 경제,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식 보복이 두려워 중국에 매달리다 미국도 잃고, 둘 다에 버림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이 오란다고 가고 미국이 부른다고 가는 우왕좌왕 양다리가 외교의 전부가 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전략적 모호성’은 전략적이지도 않고 모호하지도 않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고 미래에도 그럴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미래 먹거리를 염두에 둔 국익 외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북한 관계는 정지 상태다. 반면 북한의 말과 행동은 더욱 고압적이고 일방통행이 됐다. ‘불필요한 양보’ 때문이다. 원칙 있는 단호한 대응이라야 북한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타협과 포용도 가능해질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탈원전만이 미래 대안이 아니라 탈원전도 대안의 하나라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독일의 전기료가 이웃나라 프랑스와 비교해 두 배 정도 비싼 편이 된 이유는 2011년 탈원전을 결정하고 원전 8기를 폐쇄하면서다. 그래도 독일은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전력을 수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전력 수입이 지리적으로 어려우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주변국 전력 의존은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빌 게이츠의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 제안하는 혁신안을 주목해야 한다. 게이츠는 “원자력은 자동차보다 훨씬,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이며, 원자력은 그 어떤 화석연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인다”며 “그 어떤 다른 청정에너지원도 원자력에너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원자력을 통한 저렴한 비용의 탈탄소화 방안이 현재로는 최선임을 강조한다. 탈원전 시민단체의 보고서, 영화 ‘판도라’가 만들어낸 허상과 둠스데이(doomsday) 협박에 매몰된 현 정부에 창의와 현실성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책이다. 이제 과학에 근거해 ‘탈원전’을 ‘차세대 혁신 원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과 느린 접종 때문에 ‘K방역’의 성공이 흔들리고 있다. 접종 속도는 국민을 마스크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고 ‘V자’ 경기회복을 앞당기는 최고의 방안이다. 백신 공급에 ‘문제없다’와 ‘자신있다’만 되풀이하며 국민 불신을 키울 것이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공급을 늘려야 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방미(訪美) 중 백신 1억 회 분량 추가 공급 요청 및 확약 보도는 놀랍다.

‘조국 사태’와 ‘LH 사태’로 우리 사회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가 상실됐다. 단시일 내 ‘공정’ 회복이 어려우니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 2030세대에 대한 도리다. 정부가 20대에 질 좋고 다닐 만한 일자리는 제공하지 못하고 대신 고령층 대상의 복지성 단기 일자리로 대체했음을 보여주는 취업 통계는 부끄럽다. 이제라도 기업의 적극적 도움 없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일거리를 만드는 방향으로의 규제 완화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단임 정부다. 지난 4년 기업을 옥죄고 대기업 귀족노조의 편을 들면서 경제는 나빠졌고 회복은 아직 멀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에서 이념을 빼야 한다. 이념이 민초들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일 수 없다. 이념 직진으로는 지지층의 지지밖에 얻지 못하겠지만 유연한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은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살리고, 성공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선택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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