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락 암호화폐, 정부 3개월 특별 단속 실효성은?

[앵커]

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앞으로 석 달 동안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과열현상 때문인데 경제부 서영민 기자와 짚어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다들 한다는 비트코인, 뭐가 문제길래 단속한단 거죠?

[기자]

일단 등락 폭이 너무 큽니다.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24시간, 365일 거래가 계속됩니다.

24시간 출렁대는 겁니다.

지난 주말엔 미 재무부가 돈세탁 조사한단 루머가 있었는데 1개 가격이 7천8백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급락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7천6백만 원을 넘는 등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1등 암호화폐라 비교적 등락이 적은 편이고요.

단기간에 100% 200% 올랐다가 10분의 1로 쪼그라드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이 변동성이 문제.

[앵커]

거래금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기자]

지난주 목요일.

15일엔 암호 화폐 국내 하루 거래금액이 24조 원을 넘었습니다.

3월 하루 평균 개인의 코스피, 코스닥 거래금액.

19조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증시 전체 거래액보다 암호화폐 투자액이 더 많은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열을 좀 식힐 필요가 있다?

[기자]

네, 특히 위법 소지 있는 부분 집중.

우선 금융위원회는 자금 세탁 부분을 들여다봅니다.

평소에 송금을 안 하던 사람들이 와서 송금을 한다든가, 쪼개기 해서 송금을 한다든가, 이런 암호화폐 거래 위한 해외 송금 면밀히 살핀단거구요.

여기에 경찰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투입돼 암호화폐 불법 다단계나 투자 사기, 불공정 약관 등을 조사합니다.

[앵커]

불법 막을 수 있을까요?

[기자]

글쎄요.

일단 정부가 단속하겠다는 것.

외환 송금부터 보면.

김치 프리미엄 뭔지 아시나요?

국내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지자, 국내외 가격 차를 노리고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파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규정은 했어도 걸러낼 방법은 없어요.

시중은행들이 송금 한도 제한을 통해 대응한다지만, 직접 규제는 아닙니다.

[앵커]

그럼, 과열은 좀 식힐까요?

[기자]

그것도 글쎄요.

미국의 재무장관이나 연준 총재, 한국은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다 나서서 '암호화폐는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다'해도 잠깐 출렁하고는 계속 오릅니다.

시장은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이미 확고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유명 투자은행도 글로벌 투자자들도 게다가 최근엔 테슬라도 심지어 애플도 관련 언급 합니다.

수요가 있고, 시장이 오른다고 믿는데 공급은 제한되니 정부가 누른다고 눌러질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시장에선 우리 정부가 이 암호화폐 인정 안하는게 문제다, 제도권으로 끌고와야 한다 하던데, 그건 어떤 맥락입니까?

[기자]

금융위가 암호화폐 투자자산 아니다, 우리가 금융으로 보고 규제할 대상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다보니 관련 법이 없고 투자자 보호 위한 공시나 각 거래소 보호장치 도입. 이런걸 강제할 수도 없죠.

[앵커]

이를테면 해킹이나 피싱 같은 사고가 나도 보상 규정도 없어서 투자자 보호를 강제할 수가 없다?

[기자]

일례로 저희가 오늘 코인원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한 투자자 만났는데, 누가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거래를 조작한 그런 피해를 입은 걸로 추정됩니다.

잔고가 1억 8천 들어있던 통장이 순식간에 30만원 짜리로 바뀌었대요.

바로 알았어요.

신고할려고 했는데 이게 신고부터 꼬입니다.

24시간 거래라고 말씀드렸죠?

사기꾼들이 꼭 주말 취약시간대, 이때 행동을 합니다.

그럼 고객센터가 운영이 안 돼요.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들 전화상담센터 요즘 운영 안 합니다.

은행이나 투자회사는 상상도 못 할 일이죠.

대응도 느리고요, 신고하고 오면 자료 준다.

이런 얘길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미 일주일 보름 돈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도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호화폐를 좀 제도권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규제하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살펴야 한다, 더 이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두면 안 된단 소리 나옵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권순두/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혜 최창준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