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다야니, KIC 해외자산 압류시도

ISD 승소 배상금 압박
정부 합동대응 검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했던 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투자공사(KIC) 해외자산에 대한 압류를 시도하며 배상압박에 나서고 있다.

19일 금융당국 및 KIC에 따르면, 다야니 측은 지난 2월 프랑스 법원에 KIC가 투자한 프랑스제약업체 주식에 대한 압류를 걸었다.

다야니 측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해 지난 2019년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로부터 730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다야니는 지난 2010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주주였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했지만 투자확약서(LOC)불충분 등의 사유로 인수에 실패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한 바 있다.

정부는 ISD 소송 패소 이후 배상금지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란제재 때문에 제재위반없이 돈을 건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다야니 측은 ISD소송 승소를 근거로 한국기업의 해외채권 압류 및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자회에 대한 주식 가압류를 시도했지만 번번히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KIC 관계자는 "다야니 측이 배상금을 받고자 압박차원에서 한국의 해외자산에 대한 압류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관련 법무팀을 통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