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투기 의심 지역 땅 소유 전·현 공직자 85명 확인
취득 경위·내부정보 이용 여부 등 조사 후 위반 땐 수사 의뢰
[경향신문]
강원도 전·현직 공직자 85명이 최근 개발계획이 확정된 춘천수열에너지 지구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세권이나 배후도시 주변 등에 156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도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특별 대책반’을 편성, 춘천수열에너지 지구와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및 배후도시(속초·화천·양구·인제·양양·고성) 주변 1㎞ 이내의 토지소유 관계를 조사했다.
우선 해당 투기 의심 지역의 2014년(2만935필지)까지의 토지보유 현황을 파악한 뒤 2016년부터 5년간 2만9876명(중복 포함)의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보해 소유자의 공직자 여부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85명의 전·현직 공직자가 이들 지역에 156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강원도청 소속 9명(현직 8명, 전직 1명)이 16필지를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군 소속 76명(현직 59명, 전직 17명)이 140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한 ‘공직 비리 익명신고센터’와 우편을 통해 양구 역세권 관련 3건, 양양 낙산도립공원 2건, 횡성 도로 관련 1건, 강원도청 이전 부지 관련 1건 등 모두 7건의 투기 의혹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강원도는 밝혔다.
강원도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토지소유 공직자를 대상으로 취득 경위와 토지 사용 현황, 내부정보 이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어승담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점검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되거나 부동산 거래 위반 등 현행법 위반이나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공직 비리 익명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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