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호 공약 '1인 가구 5대 고충 해소' 착수

서울시, 전담조직 신설..국장급 단장으로 '특별대책TF' 가동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등 수요자 맞춤 정책 개발 추진

[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내세운 1인 가구 종합지원 전담조직을 서울시 안에 신설한다. 전담조직에서 기존 1인 가구 정책을 재구조화하는 동시에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담조직은 그동안의 1인 가구 정책들과 차별점을 만들어내면서 본격화한 ‘1인 가구 시대’에 호응하는 정책 개발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는 19일부터 ‘1인 가구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고,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5월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인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후보 시절 1인 가구가 겪는 5대 고충(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을 해소하기 위한 ‘1인 가구 보호 특별대책본부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전담조직 설치를 ‘1호 공약’이라고 소개하면서 “영국의 ‘고독(Loneliness)부’를 벤치마킹했다”고 했다. 영국은 2018년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 차관급이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1인 가구는 2019년 기준 129만9787만가구로 전체의 33.9%에 이른다. 그동안 서울시는 여성·청년·주택·복지·안전 등 각 분야 사업별로 1인 가구를 지원해왔으나, 오 시장은 각 부서의 개별 정책으로는 1인 가구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1인 가구 전담인력은 가족담당관 내 1명뿐이다. 기존에 사업 영역별로 구분하다보니 놓치고 있는 ‘혼자 살아서 더 불편한 점’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여성 1인 가구에는 현행 ‘안심 귀가 스카우트’ 정책뿐만 아니라 귀가 후에도 안심할 수 있게 주거시설에 이중잠금장치 등을 설치해주겠다는 것이다.

시는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 개정이 필요해 즉시 설치가 가능한 TF 형태로 운영을 시작한다. TF는 국장급 단장 1명, 과장급 반장 1명, 실무직원 15명 등 17명으로 꾸려진다. 단장에는 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 반장에는 임지훈 현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TF에서는 자문단 회의를 통해 1인 가구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한다. 기존 사업을 검토·조정해서 분야별 특별대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25개 자치구, 경찰청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특별대책추진단은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단은 2개반 6개팀, 총 32명으로 TF보다 규모를 키워 출범한다. 추진단에서는 1인 가구 수요조사를 통해 5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실태를 개선해 1인 가구 지원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