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복무제' 주장한 박용진 "여성이라 불가능하다 생각안해"

"남녀 간 군 복무, 성 역할 논란 굳이 계속 안고 갈 필요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여성이라서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추가로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본인의 소신이 있으면 책임 있게 제안하고 토론을 진행해 가야 될 것 아닌가”라며 “박수받을 일을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청년들을 강제로 징병해서 그야말로 헐값에, 청년들이 자신의 소중한 청년기에 군대에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녀평등 복무제가 젠더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18일 박 의원은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군사훈련’이라는 제안을 내놨다.

내용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게 하자는 것으로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무책임한 집단이 국방부”라고 질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모병제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했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제도가 준비돼야 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고 개선점이 있는지를 짚어봐야 하는데 국방부는 손 놓고 있으면서 기득권이나 유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녀평등복무제를 언급하며 “논산훈련소나 보충대에서의 기초군사훈련은 한 40일, 4주 정도로 다 끝난다. 이 기간 동안 개인 화기를 충분히 다룰 줄 알고 군사훈련체계, 명령체계를 이해할 줄 알게 된다”며 “40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에서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충분히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 15만, 20만 정도가 있고 유사시에는 2000만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병과, 전방부대의 여성 군인 간부가 소대장, 중대장, 지휘관을 맡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이라는 성 역할 구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군 경영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있다”며 “특히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있고, 남녀 간에 군 복무와 관련된 성 역할 논란도 굳이 계속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얘기 하면 비난받고 공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기 관리를 위해서 그럴싸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자세다. 논란이 되더라도 제안하고 토론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청원에는 5만3000명 넘는 시민들이 사전동의했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겨 내부 검토 중으로 ‘조만간 진행 중인 청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