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저작권료로 국군포로 손배금 줘야".. 경문협 항고 기각

작년 김정은 상대 승소한 국군포로 손해배상금 지급 놓고 법정다툼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국군포로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법원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북한 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는 지난 12일 경문협이 북한 저작물 사용료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 채권의 소멸, 피압류 채권의 부존재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경문협이 주장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 정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국민 개인의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북에 손배소 승소 '국군포로, 경문협에 추심명령 이행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국군포로에 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추심명령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6 hwayoung7@yna.co.kr

앞서 국군포로 한 모 씨와 노 모 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 노역을 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북한 관련 재판권이 처음 인정된 판결이었다.

이어 조선중앙TV 사용 등에 따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 명령이 내려졌지만, 경문협은 저작권료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해왔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국제법으로 보나 헌법, 국군포로송환법으로 보나 당연히 내줬어야 하는 돈이었지만 경문협이 지난해 7월 판결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시간만 끌었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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