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에 부동산 정책 따진 여당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경향신문]

총리 직무대행 ‘만만찮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종부세 기준 상향” “코로나 손실보상제 적용을” 촉구
국민의힘 등 야당은 백신 공세…홍 “잘못된 뉴스에 국민 불안”
정의용 “일 원전 오염수 방류, IAEA 기준 맞으면 반대 안 해”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관통하는 주제는 4·7 재·보궐 선거 민심이었다. 재·보선 이후 처음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부동산세 감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 병사 봉급 현실화 등의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선거 성적표로 드러난 약점인 부동산, 소상공인, ‘이남자(20대 남성)’와 관련된 정책을 수정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 손실보상제를 두고는 여당과 정부가 이례적으로 논쟁도 벌였다. 야당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과 정부의 외교능력을 결부시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인 이날 정부에 잇따라 쓴소리를 했다. 문진석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기준(현 9억원) 상향을 제안했다.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홍 총리 직무대행은 민주당 일각에서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최대 90%까지 대출해주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기관의 뒷받침이 가능한지 검토한 바 없기 때문에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 의견에 대해서도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정말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주장하며 홍 직무대행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 의원은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있다”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적용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에 “추경이나 현금 지원 등 최대한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며 “선진국 어디에도 우리처럼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을 마련하는 국가는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을 ‘백신 후진국’이라며 “지금 (한국의) 접종 속도면 집단면역까지 6년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 직무대행은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국내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홍 직무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1억5200만분 구매 계약을 맺었고, 상반기에 1200만명에게 공급 가능하다”며 “계약된 것이 착실하게 들어오면 11월 집단면역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일부 백신 공급에 대해 여러 여건 변화가 있어서 이에 대응하고 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백신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없는지 묻는 문진석 의원의 질문에 “반대한다기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및 사전 협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과정 참여 등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혔다.

박순봉·박용하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