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요동치는 가상화폐, 정부 특별단속 나서나"

<김윤경 기자>
-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전형적인 투기자산
- 종부세 완화, 기존 원칙이 흔들리고 있어
- 공시가격 동결 주장은 정치적 의도가 빤히 보이는 선언적 행동
<채의배 의원>
- 중국, 인도, 터키는 비트코인 사용 금지 국내도 관리 필요
- 종부세 완화,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적인 방안
- 다주택자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당장의 공급대책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1 기자

◎ 진행자 > 꼭 알아야 할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립니다. <구독, 경제> 월요일에는 두 분과 함께 하죠.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요새 가상화폐 난리네요. 가격도 급등락하고 있고요. 거의 멀미날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 김윤경 > 일단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대표주자니까 비트코인 얘기부터 하면 코인베이스라고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가 상장을 지난주에 했어요. 그전까지 비트코인이 그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또 엄청 떨어진 겁니다. 어제만 19%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월 이후에 최대 낙폭이라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 진행자 > 다시 올라가지 않았나요?

◎ 김윤경 >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씩 달라요. 거래소마다 거래 되는 가격이 다르긴 한데 지금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하면 7300만 원대에서 지금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규제 관련 소식이 나온 것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규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투기적 자산이다 결제 수단이 될 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니었고요. 그게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더 내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채 의원님 그런데 비트코인만 아니라 요새는 아예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많던데 알트코인이 뭡니까?

◎ 채이배 >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한 나머지 것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 진행자 > 아, 비트코인 외에 다른 가상화폐들.

◎ 채이배 > 영어로는 얼터너티브, 대안이라고 대체수단이라고 하고 거기에 코인을 붙여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김 기자님께서 계속 비트코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대표적으로 두 번째 가상화폐가 이더리움인데요. 이것도 폭락을 했어요. 하루 동안 18% 폭락했고, 또 일론 머스크가 자꾸 언급하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도지코인이라고

◎ 김윤경 >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죠.

◎ 진행자 > 뭐가 그려져 있다고요? 강아지 그림이요?

◎ 김윤경 > 도지라는 게 일본 시바견 그것을 인터넷으로 많이 보내는 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암호화폐라고 해서 도지코인이라고 합니다.

◎ 채이배 > 이것도 엄청나게 폭락했다가 또 급등하고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미국 재무부가 금융기관들 상대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행위 하는 것들을 손대지 않겠느냐 라는 소문이 돌면서 급등락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이 비트코인이란 것은 여러 분 아시겠지만 채굴이란 걸 합니다. 수학적인 암호계산을 만들어내서 일정량 정도가 계속 만들어지게끔 해놨는데 지금 말씀드린 도지코인 경우는 채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암호화폐를 처음 만든 사람이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 김윤경 > 무제한이에요.

◎ 채이배 > 그러니까 계속 이걸 찍어내서 계속 팔면 계속 그 사람은 돈을 벌어요. 어떤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처럼 뭔가 제한돼 있어서 양이 한정돼 있어서 뭔가 그나마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 이런 화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시중에 퍼져 있고요.

◎ 진행자 >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닌가요?

◎ 채이배 >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암호화폐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거의 사기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암호화폐가 발행되면 암호화폐 백서라는 게 있고요. 이 암호화폐는 어떤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 기술적 내용을 담아서 백서를 내고 그걸 거래소에 암호화폐 상장할 때 제출합니다. 사기성이 높은 화폐는 그런 백서들도 없죠.

◎ 진행자 > 백서도 없고.

◎ 김윤경 > 일부 거래소에서는 거래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코인베이스 이런 데선 도지코인을 취급하지 않고 있고요.

◎ 채이배 >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 김윤경 > 저는 진짜 위험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 같아요. 도지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내는 그런 트위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4월 20일이 도지코인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또 펌핑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또 올릴 계획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제한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제한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전형적인 투기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앞서 채 의원님이 소문이라고 말씀주셨는데요. 김윤경 기자님은 재닛 옐런 등 재무부에서 계속 경고성 발언이 나온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정말 소문이 불과한 겁니까? 아니면 미국 재무부가 뭔가 규제를 실제로 염두에 두고 있나요?

◎ 김윤경 > 일단 암호화폐 자체가 규제 틀 밖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가상자산으로서 내재적 가치는 갖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되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중앙은행이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통화가 디지털화 되는 것, 그러니까 달러나 원화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 통화화 되는 걸 중앙은행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통화에 비해서 규제가 없는 이런 암호화폐들이 거래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혹은 경쟁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 규제는 어쩌면 제도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는데

◎ 김윤경 >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가 CBDC라고 해서 따로 있거든요. 그게 이제 더 거래가 활성화 되길 바라기 때문에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것보다 좀더 강한 것이 터키에서 아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불법화 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인도에서도 그렇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게 하나 현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채이배 > 예전에 중국은 비트코인 해외 거래를 아예 막았어요. 그게 과연 그럼 국내에서만 거래되느냐, 그것도 쉽지 않은 시스템라고 하고요. 중국은 진즉에 그런 일을 했는데 인도가 지난 달에 아예 거래를 금지시켰고요. 터키도 이번달 30일부터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는 아예 사용을 금지시킨다, 즉 한마디로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김윤경 > 거래를 못하는 건 아니고 결제를 금지.

◎ 진행자 > 결제를 금지한다.

◎ 김윤경 > 그걸로 결제하는 것들은 금지시킨다.

◎ 채이배 > 이런 세계적 흐름이 두 가지예요. 중국을 따라가는 아예 금지시키는 방식과 일본 같은 경우는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이런 이런 암호화폐는 거래소에 거래도 된다고 오히려 정해줍니다. 일종에 관리하는 거죠.

◎ 진행자 > 포지티브 방식.

◎ 채이배 > 그렇죠.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백서도 없고 사기에 가까운 화폐들은 거래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아직도 굉장히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정한 방향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좀더 추세를 보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장하거나 암호화폐를 간접투자 자산으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도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암호화폐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긴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저는 좀더 관리대상으로서 잘 관리해서 거래가 되는 것을 국가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국 화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투자 대상.

◎ 채이배 > 투자 대상으로서 거래를 하는 거죠.

◎ 진행자 > 성격 자체가 그렇게 규정된다는 의미 같은데.

◎ 김윤경 > 실제로 우리나라도 투자 자산으로 봐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내년부터 과세를 하기로 했죠.

◎ 진행자 > 또 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적 행위, 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6월까지 하고 있죠? 현재.

◎ 채이배 > 하겠다고 했고 작년에 특정 금전 거래에 대한 법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암호화폐 가장 큰 위험이 어떤 거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거래소가 해킹 당해서 사라지거나 거래하는데 누군가 불공정하게 거래해서 나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거나 마약거래를 하는데 쓰거나 탈세를 하는 수단으로 쓰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는 틀을 만들어놓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허술합니다. 아무튼 정부가 6월 말까지 각 부처마다 관련된 사안을 조목조목 점검하겠다 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 김윤경 >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김프라고 해서 김치프리미엄,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잖아요. 해외에서 싸게 사서 그 자산을 들여오는 10억원이 넘어오게 되면 외국환 관리법에 걸리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번에 다 집중 단속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고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경제> 김윤경 기자, 채이배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 해볼까요. 4.7 재보선 이후에 부동산 보유세 그리고 공시가격 관련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 고가주택 대상 종합부동산세 소위 종부세라고 하죠. 부담 완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 김윤경 >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민주당이 이번 부동산으로 인해서 선거에서 졌으니까 어떻게든 부동산으로 마음을 잡아보겠다 이런 입장인 건 분명해 보여요. 대출규제 완화하겠다고 얼마 전에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오롯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일단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자 그렇게 되면 부과 받는 사람이 적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광재 의원이 얘기한 안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보도들을 보니까. 이광재 의원은 원래 종부세라는 게 대한민국 1%한테 매기던 세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종부세 대상자가 16%니까 너무 많다, 이걸 줄여서 결국은 1%에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했거든요. 단독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종부세 대상자를 전체에 1%에서 2%로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1%라면 어느 정도죠? 가격.

◎ 김윤경 > 공시가격이 12억 원 정도가 되겠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전국의 주택가격을 평균을 내고 줄 세워서 1%, 2% 내외까지 자르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 채이배 > 전국적으로 지금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인 소유자가 3.8%라고 하거든요. 지금 한 4% 잡으면 지금 내는 사람의 1/4만 내게 다시 조정하겠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 처음 도입할 때 상위 1%가 기준이었으니까 지금도 그 1% 유지하자는 식의 논리인데 솔직히 이건 원칙적이지도 않고 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포퓰리즘 발상이라면 4.7 재보선 패배에 따른 정치적인 지지세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채이배 > 이거 바꾼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다시 오를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예 지금 민주당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완전하게 전면적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고 지금까지 내놓았던 정책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한꺼번에 잘 다시 수정을 해서 내놓아야 되지 이렇게 파편적으로 종부세 조금 어떻게 하겠다, 금융 관련된 LTV DTI 어떻게 손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후죽순으로 의원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원칙은 대통령도 작년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했었는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는 쪽으로 둘 다 강화하는 쪽으로 갔다가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보유세를 완화하겠다 라는 쪽으로 가니까 완전 원칙에 정반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 김윤경 >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결국 부동산 시장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는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보유세 부담을 강화해서 시장을 하향안정화 시키겠다는 게 이 정부의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표와 목적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 채이배 > 표만 생각하고 지금 자꾸 임시대응책이 나오는 것 같아서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아예 정부가 선언하고 저는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총리하고 부총리, 국토부장관까지 모두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아예 지금 경제부처가 솔직하게 실패한 거 인정하고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결국 표를 위해서 하지만 표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야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시가격 동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들 중심이죠. 야권.

◎ 김윤경 > 5개 야당 광역단체장, 서울시 부산시 다 포함됐고요. 일단 부동산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19% 평균 올랐으니까 그것 때문에 세부담이 늘 것을 이제 고려를 하고 이것도 역시 표심을 계속 잡아두겠다는 그런 의도로 얘기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부가 산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산정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하겠다. 감사원이 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공시가격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정치적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는 그런 선언적 행동이 아니었나 싶어요.

◎ 진행자 > 김 기자님 말씀처럼 공시가격이란 게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걸 조사에서 반영한 것인데 만약에 집값은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안 올리면 그럼 집 보유한 분들에게는 너무 지나치게 이익이 많이 가는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 김윤경 > 그렇죠. 그리고 지자체가 가져올만한 능력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아웃소싱을 하게 될 거거든요. 감정평가나 다 아웃소싱하게 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지자체가 가져오게 되면 기준도 각각이 되잖아요. 그럼 더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지자체마다 정책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달라진다면 그러면

◎ 김윤경 > 더 혼란스러워지죠.

◎ 채이배 > 더 불공정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 김윤경 > 비효율적이고.

◎ 진행자 >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물론 방향성은 채이배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총괄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라는 원칙론은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 방향성, 대한민국 부동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 채이배 > 저는 일단 실소유자에 대한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는 것을 더 중과하기로 해놨거든요. 올해 6월부터. 그건 중과는 없애서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집값이 떨어질 유인이 생깁니다. 대신 누군가 집을 내놓아야 되니까 보유세는 오히려 강화해야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있는데 이 혜택을 저는 빨리 폐지하고 그래서 다주택자가 부담을 느껴서 주택을 내놓고 주택을 내놨을 때는 아무튼 거래세가 낮아지니까 빨리 거래하게 만드는 것이 당장의 공급대책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경우는 계속 강화하다 보면 1세대 1주택자한테도 너무 부담되니까 저는 과감하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안 걷어도 된다.

◎ 진행자 > 가격이 얼마든,

◎ 채이배 > 원래 종부세 자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란 법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자가 부동산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법 취지에 따라 그렇게 다시 원칙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김 기자님.

◎ 김윤경 > 저도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시장을 하향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되지 안 그러면 6월까지 매물 나올 걸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 버티기 들어갑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무주택 가구가 전체의 40%인데 종부세 논란은 있는 자들에 대한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들 미세조정이라도 잘해야 되고 잘못된 시그널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구독,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