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근거 곧 공개..의구심 없애려면

[앵커]

공시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열흘 뒤에 산정 근거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항목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고 또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지, 계속해서 천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토부는 지난해 세종시에서 공시가격 산정 자료를 시범 공개했는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2천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설명으로 붙었는지 보겠습니다.

입지 특성을 보면 먼저 근처에 초중고교와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있고, 해당 세대가 남동 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가구의 실거래 가격과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시세를 상한가와 하한가로 나눠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아파트의 적정 시세가 얼마이고, 시세 반영률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빠져 있습니다.

내 집의 공시가격이 왜 이 가격으로 정해졌는지 여전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공시가격은 기초가 되는 시세뿐 아니라 해당 세대의 위치와 주위환경, 심지어는 조망권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에 대해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만 통보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29일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해 이런 산정 기초자료와 함께 공개합니다.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뒤 6월 말 최종 확정하는데요.

전국 2천4백만 곳 넘는 공시가격 산정을 한국부동산원 직원 520여 명이 담당하고 있어 올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산정근거를 만들기 위해선 인력과 예산 추가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고석현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