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에 막혀.. 진전 없는 화물차 차고지 건설

일부 주민들 혐오시설 여겨 반대
지자체 건설 우선순위서 밀려나
대전·부산 등 곳곳 불법주차 민원
업계 "정부·지자체 적극 나서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졸음운전과 불법주차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화물차 휴게소·차고지 건설사업이 곳곳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화물차 차고지 등을 설치하는 업무와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사업 속도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과 지자체의 차고지를 혐오시설로 보는 시각도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1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의 화물공영차고지 건설계획이 사실상 무산 위기다. 당초 대전시는 물류기본계획에 대덕구 신대동 일대 521면을 포함해 3개 권역에서 988면 건설계획을 반영했다. 하지만 현재 대덕 차고지만 당초 계획에서 크게 줄어든 160면 크기로 2024년까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4월 화물차 공영차고지 추진계획을 변경했다.

앞서 2003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물류대란 발생했을 때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에서 화물차 휴게소·차고지 건설을 약속했다. 장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화물차 주차 및 운전자 휴식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2020년부터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예산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는 차고지 건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분위기이고, 차고지가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민심도 의식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1면을 조성하는 데 평균 1억원가량이 소요된다. 대덕의 경우 설상가상으로 차고지 예정지 맞은편에 대덕구 행정타운이 이전키로 하면서 사업이 더 꼬였다. 대덕구에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차고지 건설 협조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국토부는 대전시에 협조 요청을 계속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덕은 산업단지가 있어서 우선 추진하고 있으나 공영차고지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의 거부감이 있어서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고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화물차 불법주차는 계속되어야 한다. 대전의 2019년 말 기준 등록 영업용 화물차는 1만1608대다. 차고지는 동구 구도동 공영 1곳과 민간 2곳 등 1005면에 불과하다.

행정력도 낭비된다. 대전의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2016년 981건에서 2019년 1500건으로 대폭 늘었다. 화물차가 불법 주차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민원과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런 상황은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 부산에서도 화물차 주차난으로 주민 민원과 화물차 노조의 시위가 종종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만들어진 화물차 휴게소·차고지는 시설 현대화를 통해 주유소와 충전소, 식당, 편의점, 휴게실, 세탁실 등을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든다”며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