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장관 "언론중재위, 문체부 산하 정부기관화 곤란"

[스포츠경향]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언중위를 정부 산하기관처럼 소속하게 했을 때 염려되는 점이 있지 않나’고 묻자 “문체부 입장은 상당한 우려감이 있다”고 답했다.

또 “준사법적으로 독립성을 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도 위원장을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 있다”며 “문체부 산하의 정부기관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언중위는 문체부 유관기관이지만, 기본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고 문체부가 행정감사 권한을 갖지 않는 등 독립적인 성격이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언중위를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며 별도 재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문체부 소속 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