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학의 사건' 진실 게임..공수처 1호 사건 되나?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도 엇갈리면서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정리를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계속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성윤 지검장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출국하려는 걸 출국을 못 하게 막았는데 막은 조치가 불법적이었다. 그걸 또 조사해야겠다. 그걸 조사하려고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그걸 무마시켰다. 이게 의혹의 흐름입니다.

[박지훈]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받고 있는 의혹.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딱 그 부분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는 것을 금지했던 것,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계속 응하지 않다가 17일, 토요일에 조사에 응했고요. 출석을 해가지고 8시간, 9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나와서 조사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검찰 간부인데 하면서 안 나가고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응하지 않다가 나가겠다라고 응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지훈]

두 가지 정도죠. 범죄가 애매하기도 해요. 본질이 김학의 출국 금지이기는 한데 절차적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당시 반부패 부장을 해서 라인에 있기는 한데, 그리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이니까 상당히 요직에 있는 사람인데 조사받는다?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왜 이렇게 조사에 응했냐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을것 같습니다.

기소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것이다라고 판단했고 예컨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조사 없이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려해서 조사에 응했던 것으로 보이고 조사를 한 게 기소하고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소 부분.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안 불러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증거로 다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박지훈]

사실은 최근에 와서 기소를 조사 없이 하는 경우가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피의자는 반드시 불러서 합니다. 그리고 기소가 유력하다는 것은 이거 말고도 증거들이 충분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이것에 대해서 조사도 받고 또 해명하는 기자 자료도 배포했던 게,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있고 이성윤 지검장도 나름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냐 하는 추측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지훈]

크죠, 그 부분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인선 절차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이성윤 지검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소가 연기가 되거나 기소가 되지 않거나, 기소가 되어 버리면 인사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 기자회견하고 조사에 응했을 거다라고도 보도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6페이지 정도 되는 입장문을 결국 또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대체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나는 물론 라인에 있기야 있지만 그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 저쪽에서 챙겨서 보고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밑의 사람이 다 보고했고 저쪽에서 답이 와서 그대로 또 윗분한테 보고했다, 나는 그런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지금 언급된 사람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하고 검찰국장을 했던 윤대진 전 국장입니다.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한 것이지 나는 얘기를 듣고 중간단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인지를 했지만 조사한 측은 안양지청 자체입니다. 자신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고 보고받고 그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처리했다. 나는 직권남용죄가 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양지청이 수사하고 있던 사안인데 자기 부하가 안양지청에 물어봐서 정리를 해서 법무부로 다 보고했다. 그건 나는 보고는 받았다. 그리고 또 총장한테 보고도 했고, 이런 얘기입니다.

[박지훈]

지금 법리대로라면, 이 말이 맞다면 직권남용죄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국장이 그때는 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걸 챙겼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입니다. 복잡합니다.

[박지훈]

소위 말해서 소윤, 대윤이라고 표현했던 윤석열 전 총장하고 가장 측근 중의 측근인 윤대진 전 국장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라인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굳이 검찰 내에 뭔가 선이 있다고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하고 윤대진 전 국장하고는 아주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당신들하고 같은 편일 수 있는 윤대진 전 국장이 이 사건의 핵심 인사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이 얘기하는 데 핵심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자진출석해서 조사 받았고 공개 반박문도 내놨고 하면 기소할 겁니다라고 했던 검찰에서 결정하고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박지훈]

일단은 지금 이규원 검사가 기소가 됐어요. 공수처에서 하지 말라고 조건을 걸고 이첩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죄하고 허위공문작성죄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권리행사남용죄, 직권남용죄는 사실 법리상 다툼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원 검사의 기소하고 비춰보면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도 검찰이 뜻한다면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놓고 이건 검사가 관련된 사건이면 공수처 담당이 되는 거니까, 이제. 했는데 공수처는 이걸 받아서 검찰이 마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다시 재이첩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결정이 났을 때 끝까지 그러면 검찰이 다 하는 거냐, 이 문제군요?

[박지훈]

공수처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검사들을 뽑지를 못해서, 지금은 뽑혀져 있는데요. 수사 인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건 자체를 수사만 검찰이 해 주고 수사가 완료되면 우리한테 다시 넘겨라. 그래서 공소권 유보부 재이첩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재이첩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아직 검찰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을 위반해서 기소한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재판 지금 안양지원에서 재판이 될 겁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되면 판사가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공수처가 기소를 해야 될지 검찰이 기소해도 되는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법이라면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앵커]

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성 접대 의혹을 받았고 그 와중에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못 나가게 한 상황에서 외국으로 나가게 할 걸 왜 못 나가게 했느냐, 거기에 불법성이 있다, 그걸 조사해 봐라, 조사하는 걸 왜 막았느냐,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본질인 그 사건은 어디 간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죠.

[박지훈]

국민들은 사실은 그걸 잘 몰라요. 절차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잘 모르고, 실제로 절차를 잘 지키지 못했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의 예전 사건들. 2013년 사건, 재조사 사건, 진상규명 사건. 그때 공소시효들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저런 상황까지 생긴 거거든요. 만약 되짚으려면 그거 다 되짚어야 돼요. 하나하나 되짚으면 검찰, 검사들 처벌 안 받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앵커]

야단 맞아야 될 검사가 이 검사장 얘기는 했는데 조사 1차는 허술했고 2차도 허술했고 3차는 절반만 했고 이 비난인데 여기에 책임질 검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박지훈] 원래 같으면 지금 이 기준대로라면 그 검사들도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이성윤 지검장, 이규원 검사 이런 사람들이 문제 된다면. 지금 나오고 있죠. 1차 수사 대 조영곤, 박정식, 윤재필 라인이 다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재조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상범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김학의 전 차관을 잘 못 알아보고 해서 수사가 미진해서 결국은 시간이 다 지났고 나중에 뇌물죄. 다른 사건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뇌물죄 부분이 별건이건 그건 변론을 하더라도 어쨌든 저때 수사가 제대로 됐고 정확하게 됐다고 하면 이런 일까지 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을 따지려면 저 부분도 문제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징계조차 안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건설업자가 향응을 제공했는데 건설업자를 불러다 놓고 조사한 과정에서 상당히 허술하거나 일방적인, 한쪽에 치우진 조사였다. 이것까지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훈]

그 부분을 박 모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작이 된 건지 아니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규원 검사 작성한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지어냈는지 인위적으로 한 것인지 그 부분이 핵심이지, 자꾸 본질에 벗어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성 접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거지 뭔가 서류를 만들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부분이거든요. 다른 쪽으로 계속 논의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서류를 어떻게 만든 거냐, 규정이 그때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규정 왜 안 지켰냐, 이게 아니라 정말 향응, 접대를 받으면서 부패했냐, 이게 중요한 건데. [박지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그 부분인데 그 부분 말고 다른 거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 국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잃어버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그거 포함해서 전체적인 진실의 실체가 확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답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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