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기형적 빅브라더" vs "투기차단 해결사"

엇갈린 전문가 평가
"종합 컨트롤타워 아닌 별개기구
시장 안정 효과 제한적일 가능성"
"투기수요에 대한 정부 강력압박
불법 거래 감소·가격 안정 기대"

한 시민이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는 공인중개업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본격 출범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기획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기형적인 빅브라더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시장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는 해석과 향후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커지면서 시장 안정에 선순환 역할을 할 것이란 의견이 맞섰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틀리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때 책임지고 관리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다"며 "흔히 컨트롤타워라고 말하는데 국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당초 현재의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역할을 흡수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로의 모습을 갖춰 종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 탄생할 것 같았는데, 규모도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작고 전혀 별개의 기구로 출범했다"며 "빅브라더의 기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경직되게 만드는 등 교란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서, 국토부 조직으로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주택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너무 작은 데다 한국부동산원, 검찰이나 경찰의 영역을 벗어나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안정 사례가 몇 건이 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선순환 역할을 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꾸준히 자극하는 데다 올해 2분기 내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등이 예고된 상황이라 개발 호재가 큰 지역이나 투기적 가수요가 불어나면서 거래 증가와 가격 불안이 예상되는 지역들은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부의 예봉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의 틈새를 노린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커지면서 법인거래, 외지인 거래, 미성년 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이나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업·다운계약, 증여 및 양도 단계의 탈세 등 탈법이나 불법적 거래가 많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