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부동산 민심 수습 나선 당정청.."국민 눈높이" vs "정책 혼선"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한문도 /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권이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바쁩니다.

국무총리에 지명된 김부겸 후보부터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당권 주자들도 모두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떻게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문도]

안녕하세요.

[앵커]

여권으로서는 선거에 진 가장 큰 원인을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보시기에 부동산에 대한 민심은 어떻습니까?

[한문도]

일단 선거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부동산 민심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물론 정부의 정책이 2.4 대책 이후에 조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다가 LH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묻혔죠. 묻히고 다시 수습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제가 볼 때 당분간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7월 초에 사전분양 시작되고 또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가격 상승률이 많이 둔화돼서 이런 것들이 보도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조금씩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가 있나 하고 귀 기울일 상황이 되는데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얘기한 대로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지도부는 다 떠났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윤호중 신임 여당의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나갈것입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여당의 원내대표, 그다음에 다음 여당의 대표로 나서고 있는 후보들도 보면 다 공급대책도 얘기를 하지만 세제나 규제에서 완화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완화 쪽으로 가기는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문도]

일단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하고 금융하고 복지, 세제 완화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공급이 첫 번에 나왔고요.

기존의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제일 1번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종부세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번에 민심이 이반하는 데도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부세의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해당되는 인원이 한 6만 9000명이었는데 29만 명 정도됩니다, 1주택자 경우에요. 법인은 제외하더라도 많이 늘었죠.

이런 부분이 종부세에 대한 손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조금은 시장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반론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장의 충격을 안 주고,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약간 연장한다든지 공시가율을 약간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종부세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정청래 의원이 그런 얘기를 꺼냈던 것 같습니다.

12억으로 기준을 확 올려버리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기준선을 높이든지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또 자극을 받아서 막 뛰는 거 아닙니까?

[한문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12억이라는 어떤 금액을 두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선별식으로 종부세에 대해서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1주택자 숫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딱 12억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딱 던질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라든지 어떤 가이드를 정하면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가이드나 제안을 하셔야지, 12억으로 딱 해버리면 사실 70% 수준이니까 사실은 5억 정도 더 올리는 거거든요, 3억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해당자가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체크를 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부세가 늘어나면서 세수가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몇 조 단위도 아니고 몇천억 수준인데요, 삼천몇백억 수준. 그런 부분이 늘어난 것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늘어난 돈을 어떻게 쓰겠다 이런 부분하고 종부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세대별로, 또 어떤 상황에 따른 것으로 맞춤형으로 이분들은 면제를 해 준다든지.

아픈 분들이 계시면 면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코드화돼 있다면, 의료보험처럼. 코드화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종부세에 대한 반감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9억인데 월급을 급여를 2억씩 받는 그런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또 내는 게 맞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같이 섞어서 통합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집값은 당사자가 올리는 게 아니고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건데 소득이 없는 분들은 진짜 세금을 내려면 자기가 벌어서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또 누가 쉽게 말하면 팔고 그 돈 갖고 내면 되지라고 하는데 생활터전을 갑자기 이리저리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겠군요.

그런데 정부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 기획조사를 벌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효과가 있을까요?

[한문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저번에 천준호 의원이 국정감사 때 허위선고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시는 바와 같이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중에 70%가 허위신고였으니까, 강남구도 마찬가지고 서초구도 마찬가지고요. 신고가로 주가조작하듯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던져놨었는데 거기에 허위신고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가적으로 허위신고도 시장을 혼란시키고 왜곡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준다면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부분하고 3000만 원의 벌금이 있는데 이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정거래나 허위신고를 통해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세력들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원한다면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볼 때는 면허를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운전면허도 음주운전하면 취소를 하는데 이런 국민의 복지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면허 취소까지 넣는다면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이런 행위를 스스로 자정해서 안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새 참모들하고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를 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을 해라, 이런 주문인데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선거로 단체장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방역과 부동산은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슬아슬한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이 다시 불안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길 당부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이 저렇게 발언한 대목에서 인물을 떠올리자면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기조 자체가 지금의 여당 기조하고 많이 다를 거여서 지자체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라 그러면 기조가 흔들리거나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한문도]

제가 볼 때는 그럴 여지는 없습니다. 일단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정책이 시장 한 분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시의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잘못된 신호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세훈발 재건축 들썩들썩이 사실은 데이터상으로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앵커]

언론에는 매일 보도가 되는데요.

[한문도]

들썩들썩이지 거래는 안 되고 있거든요. 거래가 안 된다는 기사를 같이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세훈발 재건축의 실효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미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1만 세대가 있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가 그렇게 들썩이는데도 2개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선거 이후에. 그러면 이것은 거래가 없다고 봐야죠.

진짜 필요한 분이 사신 거지 재건축 호재를 보고 사신 게 아니거든요. 또 목동 신시가지가 몇만 세대인데 거래가 없습니다.

[앵커]

그건 오세훈 시장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해서.

[한문도]

전혀 시장에서 안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많이 노출했다면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방역은 당연히 협력해야 하고요.

부동산 부분은 협력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거래가 많아서 투기가 의심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는 게 정상인데 지금 거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계주공단지도 거래가 없습니다. 거의 0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조금만 제대로 보도를 해 주신다면 시장이 알아서 자정작용을 할 테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너무 걱정을 미리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새 국토부 장관이 된 노형욱 장관 후보자도 문제는 다 협의하고 잘 협력하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좀 보이던데 새 장관 후보자의 앞으로의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문도]

이분도 정확하신 분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정확하시고, 투기 근절을 먼저 내세웠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정부에서 던졌던 정책들, 2.4 대책, 변창흠 장관이 추진하던 2.4대책이 호응이 좋거든요, 시장에서.

많은 단지들이 응모를 했고 그걸 잘 추진할 때 시장에 공급 신호가 정확하게 하니까 그 부분하고, 또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것도 이어서 가야 되고 공공재개발도 또 있고 큰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하고 딱 짚어서 투기근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예전에 장관들이 해 놓으신, 구축해놓은 어떤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고 또 LH 사태도 마무리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시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호응이 긍정적인 면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튼 국무조정실은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컨트롤하던 곳이니까 기대를 걸고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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