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IAEA 기준 따르면 日오염수 방류 반대 안해"

日대사 "IAEA 검증단 한국 전문가 참여 가능하다고 생각"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 처리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기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 설명했다.

정 장관이 든 세 가지 조건은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우리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이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년 후 해양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이같은 결정이 우리 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으며 일본 정부가 안전성 등을 판단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IAEA를 통해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입증받겠다고 한 만큼 IAEA에 우리 전문가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쪽 전문가가 IAEA 조사단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IAEA와 한국 정부에서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을 지지한 것이 아니냐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원칙엔 우리와 같이 한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여러 경로로 미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 사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일본이 유엔 해양법 협약, 국제관습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