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급물살..문제는 예산

소상공인들, 코로나 직격탄으로 입은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안된다, 청와대가 강경했었는데요.

선거 이후 "여야 합의에 따르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모두 소급 적용에 찬성하고 있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 입은 피해도 보상하는 이른바 '소급 적용'에 찬성하고, 청와대까지 동의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채널A에 "여야가 소급적용에 합의하면 청와대도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태도를 바꾼 겁니다.

[김상조 / 전 대통령 정책실장(지난 2월)]
"향후 입법화될 손실과 보상 제도를 소급하는 것은 아닌 쪽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소급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영업제한이 본격화된 지난해 8월 이후 손실분을 보상하자는 의견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인 올 4월 손실분부터 보상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 자영업자]
"(소급적용해주면) 감사하죠, 9시 (제한) 때 제일 힘들었잖아. 그땐 거의 문 닫다시피 한 거예요, 손님이 한 팀도 안왔으니까."

소상공인들은 소급적용을 기대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약 90만 명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손실분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조 단위 돈이 들어갈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정부로서는 소급해서 인정하는 것에 쉽게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하고, 청와대까지 동의할 경우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