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여성 군 복무 참여, 대선 주자들이 논의 시작해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9년 서베이, 여성 절반 이상이 군대 가는 것에 동의
- 여성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 공무원 군인은 안정적인 직업
- 현 징병제는 남성의 큰 희생을 전제로 해
- 여성 참여 늘어나는 모병제로 바뀌는 것에 찬성 입장
- 대선 국면에서 여성 징병제 논의 활성화 필요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군복무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고 여성도 군사훈련을 받고 군복무를 하자,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온라인과 정치권에서 여성의 군복무제도가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지금부터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모병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여성학자이자 국회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연결합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 권인숙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최근 국민청원, 그리고 정치권 일부에서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군복무 참여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권인숙 > 제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있었을 때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 라는 부분만 한 건 아니고 전반적인 병역논의에 관한 전환을 위해서 서베이를 했었는데요. 2019년입니다. 여성들 자신들도 한 53.7% 정도 사실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들도 30대 여성들도 한 55%에서 54%정도 찬성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의구심이나 이런 건 분명히 있지만 동의가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건 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다 라고 생각,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다, 여성들의 다수도 우리도 군대갈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보였다는 말씀이고요.

☏ 권인숙 > 그렇죠.

☏ 진행자 > 다만 징병제와 모병제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평등이란 관점에서 병역을 논할 때 의원님 입장은 일단 모병제 중심이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까요?

☏ 권인숙 > 어차피 이게 사회가 의무가 권리로 이어지는 건 기본과정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까지 남성 중심만의 징병제가 여성의 전 삶에 걸쳐서 특히 일자리나 직장 문화 여러 관련해서는 성차별에 굉장히 큰 근거였습니다. 근원이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남성의 징병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선 여성들은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던 여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직업 일자리 확대 라는 측면에서 보면 군인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공무원인 셈이잖아요. 사실 모병제로 바뀌면 여성 참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군대가 여성이 많아지면서 여성 친화적인 어떤 조직으로 바뀐다는 건 전반적으로 그 사회에 성평등한 문화가 확대되는데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서 대체적으로 모병제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도입을 서두르고 싶은 그런 입장이긴 하죠.

☏ 진행자 > 근본적으로 남자라고 해도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가고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군대에 가고 싶으면 가고 이게 모병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권인숙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요. 지금 현재 징병제 기반의 우리 병역제도에서의 여성들의 군입대는 원하는 분들은 가능하잖아요.

☏ 권인숙 > 사병으로는 불가능하죠. 사병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죠.

☏ 진행자 > 그래서 사병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제도로선 성평등적인 병역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 권인숙 > 그렇기도 하고 이게 사실 강제입대잖아요. 강제성을 전제로 해서 강제의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성만의 징병제라고 하는 건 시민의 권리, 이런 식의 전반적 요소를 따지고 보면 아주 근원적인 요소에서 따지면 여성에게는 성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장애가 되거든요. 스웨덴은 거기에 관심이 많았고요. 또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거의 3년을 희생해야 되는 당사자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개인의 희생이 너무 큰 문제여서 사실은 징병제는 그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서로 바라보는 차별의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죠. 분명히 징병제에서는.

☏ 진행자 > 지금 들으시면서 여러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 6***님께서 ‘의원님, 여성이 군대에 다녀오면 성평등이 이뤄진다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 권인숙 > 사회 자체의 구조가 바뀌는 거죠. 구조가 바뀌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개인 여성남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권리와 의무를 같이 나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권인숙 > 그렇죠. 문화의 토대와 판단에 근거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인 거거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서도 마지막까지 자기 사회의 성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번에 여성징병제 부분이 한 가지 이유는 되거든요. 중요한 근거였고요. 그런 식의 판단을 하는 근거들은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편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들어보셨겠지만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 모병제 도입 주장하면서 여성의 의무적 군사훈련 방안도 제시했거든요. 박용진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권인숙 > 그런데 저는 모병제 논의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여성징병제 논의는 정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의무가 부과되는 방식이잖아요. 그건 이렇게 할래 말래 이렇게 선택하기보다는 일단 당사자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들은 얘기라고는 제가 2019년에 박사님들이 했던 연구 하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 징병제 논의나 이런 건 사회적으로 무르익어야 되는 면이 많습니다. 사회적 동의, 적어도 70%가 동의하면서 선택해 나가야 되는 제도적인 제도인 측면이 커서요. 모든 사람의 삶에 굉장히 연관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하나 던지고 찬성할래 반대라고 할래라는 식의 방식은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섣부르다는 마음이 있어서 설익었다면서 마음이 있어서 조심스럽고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편입니다.

☏ 진행자 > 일단 모병제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2019년에 한 번의 연구 이외에 여성계 중심으로 여성과 병역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 권인숙 > 그렇죠. 변화가 필요하다 라는 것들에 대해선 사실 굉장히 많이 동의할 수밖에 없죠. 지금 징병제 관련해선. 모병제에 대한 관심도 많이 표명을 해왔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얘기가 된 적은 없죠. 여성계에서도요. 이제 듣고 대안을 마련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래 나가야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너무 이런 식의 논의가 부족했잖아요.

☏ 진행자 >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여성들에게 군이란 안정적인 직업 마련의 기회도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자면 어느 정도 보수가 적어도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돼야 될 것 같고요.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 권인숙 > 그렇죠. 아무래도 절대적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모병제로 간다면. 지금 우리가 한 50만원 정도 이제 사병들에게 월급 형태로 주고 있잖아요. 그게 월급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 진행자 > 수당 형태로 주고 있죠.

☏ 권인숙 > 수다 형태로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준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식의 재원 마련이 좀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시민의 참여가 이전부터 강조했습니다. 시민이 군대에 참여하는 건데 적어도 징병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 제도를 바꿔 나가는 노력을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게 너무 군에 판단과 일부의 선택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비밀 속에 가려지면서 그래서 저는 그 변화들을 유도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권 옴부즈맨 제도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콘셉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징병제관련해선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 변하는 제도인 거예요.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바뀌어야 되는 제도인데 사람들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 제도인데 저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 진행자 > 안보 또 군, 이런 문제다 보니까 군 내부에서만 논의가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논의가 이제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은 아직까지 시작 단계인 것이고요. 그러면 현실화 되려면 상당히 많은 법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 절차 이런 것들이 거쳐져야 될텐데 혹시 의원님께서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어떤 단계를 거쳐서 모병제로 여성의 병역참여제로 갈 것이다 대안을 제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권인숙 > 사실은 대선 정국은 큰 논의의 장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었고요. 얘기가 됐었고,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 판단이 먼저 전제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병제 논의, 모병제 가능성이나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돼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 논의를 굉장히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여성징병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위치지어질 수 있는가. 모병제가 10년 후쯤 온다면 그 과정에서 준비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논의는 지금 바로 이 제도만이 우리의 대안이야 제시하면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성들의 그 부분에 대한 의지나 판단도, 우려하는 부분도 들어봐야 하고 모병제 가능성에 대한 우리 준비상태, 전반적인 국제정세나 판단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면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대선국면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징병제의 변화, 지금 자잘한 변화는 훨씬 섬세하게 설계돼야 됩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 한 남성이 29.6개월 정도를 소모해요. 18개월이 기한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기간을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문제부터 그건 사실 징병제의 효율적 운영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먼저 제시하고 싶고요. 구체적인 어떤 당장의 남성들의 시간소모와 희생을 막는 어떤 국가의 대응, 그건 당장하고 싶고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큰 로드맵 속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큰 로드맵 속에서 이번 대선 후보가 논의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권인숙 > 예.

☏ 진행자 > 의원님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권인숙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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