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쇼핑 있었다"..지방 이상거래 240여 건 적발

황정호 2021. 4. 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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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집값 상승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이곳저곳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토부가 과열 양상을 보인 15개 지역을 골라 기획 조사했더니 탈세 등 240여 건의 불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광주광역시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합동 단속반까지 꾸려 외지인의 이른바 '아파트 쇼핑'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광주뿐 아니라, 대구와 부산, 창원, 천안 등 곳곳에서 부동산 과열이 일어나면서 국토부도 기획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법인은 두 달 동안 대구 달서구 아파트를 10채 사들였습니다.

그중 한 채를 1억 원 넘게 낮춰 신고하는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됐습니다.

외지인이 법인 명의로 지역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기도에 살면서 법인 명의로 다섯 달 동안 창원에서 아파트 6채를 매입한 경웁니다.

아파트 살 돈을 법인 계좌로 보낸 뒤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명의신탁 등 불법이 의심됩니다.

장모가 사위한테 돈을 빌린 뒤 아파트를 사들여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15곳에 대해 지난해 말 신고된 거래 2만 5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런 불법 의심 사례가 240건 정도 확인됐습니다.

[정승현/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단장 :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건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계약일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조치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LH 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주택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기성 토지 매수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강민수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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