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띄운 민주당, 부동산 규제완화 어디까지?

윤호중 "부동산 주요 현안 재점검"
1주택자 보유세 논의 대상될듯
실수요자 대출 완화도 검토 전망
"재건축, 공공·민간 택일문제 아냐"
노형욱 후보자 대화·타협정신 강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현안 점검에 착수했다.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지 사흘 만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이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에는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소속 의원과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았다.

우선 1주택자의 보유세가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기조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선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부동산특위는 공개 일정을 통해 민심을 경청하고 이후 당정 협의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 원내지도부가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세 완화를 들고나오면서 개혁보다 민생에 먼저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민심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수정은 5·2 전당대회 이후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청문회 준비를 위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국토교통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방식과 관련해 “공공 주도나 민간 사업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2·4 공급대책도 기존에 있는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서로 ‘윈윈(win-win) 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두 가지를 최선의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 혼자서 풀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관계되는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중·박세준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