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홍현익 "한미동맹=반중동맹 부추기는 일부 지식인과 언론, 뒷감당 어찌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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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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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올림픽과 백신 문제로 미국 비위 맞춰줄 필요성 커
-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본질적으로 달라, 똑같이 ‘반중동맹’ 되어서는 안 돼
- 향후 중일관계 심각해질 것
- 쿼드 참여,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 없어, 한미동맹 원칙 하에서 일관되게 대응하면 될 문제
- CVID 공동성명에서 빠진 것은 북한 자극하고 싶어하지 않는 미국의 의지 반영
- 백신 문제에서 바이든 정부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 정부와 다를 바 없어
- 미국 뿐 아니라 제3국에서라도 백신 수급할 수 있는 전방위적 외교 필요
-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 위해 트럼프의 약속 지키는 신뢰성 보여주고 북이 핵 내려놓을 수 있게 이끌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4월 19일 (월)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지난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그냥 버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미일 정상회담 후 한미일 그리고 중국 각국의 속내는 어떤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물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세요?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바이든과 스가 미일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이번 회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홍현익: 서로 뭐 주고받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림픽은 해야겠는데 매일 확진자가 4천 명씩 나오고요. 그것도 더 잘 조사하면 더 많은데 적절히 조사하는 사람을.

◇주진우: 조사를 조금밖에 안 하죠.

◆홍현익: 조절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림픽은 해야겠는데 일단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죠. 그리고 미국이 하도 지금 중국을 때리니까 일단 비위를 맞춰주고 그다음에 얻을 수 있는 건 얻는데 안보 부분에서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한다.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이 미국, 일본의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센카쿠 열도도 미국이 미일 안보조약의 대상이다 이렇게 못박기 위해서는 바이든의 비위를 많이 맞춰줬는데 그런데 일견 보면 한국의 일부 언론은 마치 일본이 상당히 많이 주고 나름대로 뭘 받았는데 미일동맹은 좋은데 한미동맹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의 한미동맹이 우려스럽다는 듯이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많이 해요.

◇주진우: 한국 정치권에서는 일본 총리는 백신 가뭄 해소했는데 이 정부는 뭐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홍현익: 지금 일본은 4천 명씩 나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600, 700명이잖아요.

◇주진우: 지금 500명대고.

◆홍현익: 그런 거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는 많아도 인구 비례를 보더라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미국이 일본한테 백신을 준 거는 나름대로 올림픽을 하는 데 저렇게 환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나마 좀 가련해서 도와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도 외교를 더 잘해서 백신을 많이 더 빨리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외교를 자꾸 일본과 비교를 하는데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왜 동참 안 하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하고 중국은 센가쿠라고 하는 일본이 거의 부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있어서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해주는 게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오히려 무역에서 엄청난 이득을 받고 있고 동북공정이나 이어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반중동맹이 되는 거는 사실 미일동맹이 반중동맹이 되더라도 한미동맹이 반중동맹이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반중동맹으로 밀어붙이는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일부 지식인들이나 언론은 그걸 자꾸 밀어붙이는데 뒤에 대한 한중관계가 훼손됐을 때 우리가 받을 엄청난 불이익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주진우: 일본에서도 저자세 조공외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햄버거가 제공된 20분간의 정상회담에서 보인 스가 총리의 모습 가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 총리도 있더라고요.

◆홍현익: 트럼프가 비유적으로 햄버거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이든이 자기의 가장 첫 번째 정상회담을 햄버거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 가지고 크게 비하하고 싶고 그렇지는 않고요. 그나마 햄버거도 제대로 못 먹고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느라고 안간힘을 썼다. 뭐 그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일본 총리가 뭐 애는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견 보면 일본의 경우는 중국의. 최근에는 중국하고 일본 관계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상당히 이제 중일관계가 심각해질 겁니다.

◇주진우: 저기 중국에서 단호하게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 이렇게 반발했더라고요.

◆홍현익: 그렇죠. 52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에서 대만을 건드리지 마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일 간에 수교 이후에 한 번도 정상 차원에서의 성명에는 나온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가가 미국의 바이든의 요구를 그걸 들어주고 올림픽에 대한 지지나 백신 같은 걸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는 너무 이제 고개 숙인 거 아니냐. 그런데 나름대로 또 백신 얻어왔으니까 칭찬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뒷감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때리면 진짜로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 동참해서 중국을 때리는 나라를 강력하게 때리는 거로 중국이 지금 앙갚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일관계는 상당히 한동안 안 좋을 겁니다.

◇주진우: 중일관계는 어렵다.

◆홍현익: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5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스가가 한 대로 하면 우리가 일본 대신 두들겨 맞겠죠.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주진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중국 견제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있지 않습니까? 쿼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우리한테도 동참하라는 압박을 할까요?

◆홍현익: 작년에 폼페이오가 일본에 갔을 때는 우리는 중일 간에 경제협력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그런데 바이든 정상회담을 하니까 일단 바이든 입장을 세워주려고 쿼드 협력 계속 한다고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쿼드에 가담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이, 일본 우익 언론이 보도했듯이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의 안보실장 만났을 때 쿼드 가담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일부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건 완전히 오보라고 제가.

◇주진우: 오보였습니까?

◆홍현익: 네. 완전히 오보였고요. 청와대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다 그리고. 물론 미국이 희망은 하죠.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가담해주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히 요청했다가 우리가 한미동맹은 제3국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이지 제3국을 반대하기 위한 동맹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미국도 자제하고 있는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홍현익: 따라서 미국이 쿼드 플러스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이든이 희망을 할지는 몰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결 같습니다. 한미동맹은 투명성, 포용성 그리고 제3국에 대한 어떤 반대를 하기 위한 동맹이 아니다. 협력과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동맹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명쾌해졌습니다. 스가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우리는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홍현익: 미국이 수위를 조절했거든요. 미국은 아직 완전한 대북정책을 완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미일 정상회담에서 CVID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신 핵과 미사일,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넣었다면 북한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북한이 김정은의 발언을 따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 발언만 공동성명에 넣었는데 스가가 굳이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CVID 이야기를 한 것은.

◇주진우: 이야기는 했고.

◆홍현익: 자신들의 입장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진우: 이야기는 했는데 공동성명문에서는 빠졌죠.

◆홍현익: 미국의 주장으로 빠진 거죠.

◇주진우: 미국의 대북정책은 아직 확정, 확립되지 않은 건가요, 그럼?

◆홍현익: 확립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북한이 지금 도발하는 건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수준에서 맞춰질지는 미국이 이를테면 트럼프가 김정은과 약속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4개 지키겠다. 이 정도 체면을 지켜주면 북한이 나올 텐데 그런데 미국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야기하자. 뭐 이런 식의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위를 조절한 거죠. 그런데 조절한 것은 미국이라는 거죠.

◇주진우: 조절한 것은 미국이고 일본은 어떻게든 더 문구도 넣고 그러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야, 기다려봐라. 북한을 자극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나 봅니다.

◆홍현익: 그렇죠.

◇주진우: 바이든 정부는 그러면 본격적인 대북정책 어떻게 보여줄까요? 언제부터 어떤 액션,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까요?

◆홍현익: 이달 말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북한도 태양절, 소위 김일성 생일에 도발을 안 했습니다. 북한도 자제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자제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청문회가 동아태 담당 차관보나 차관까지도 아직 청문회가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2009년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때 계속 시간 끌다가 4월 5일에 장거리 미사일 쐈거든요, 북한이. 그런데 지금 4월 거의 20일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빨리 입장을 내놔야 하는데 마냥 이렇게 지체하다가는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정말 루비콘강을 건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더 빨리 북한의 조금 체면을 세워주면서 일단 대화로 끌고 나오고 대화를 하면서 청문회를 하는 그런 방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보는데요. 우리 정부가 보다 설득력을 발휘해서 일단 트럼프와 김정은 합의 내용 같은 건 지킨다고 해줘라. 왜냐하면 트럼프가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외교정책이 바뀌면 그게 책임 있는 강대국이 아니죠. 그리고 종전선언 같은 것도 해줘도 미국한테 하등 손해볼 게 없는데 그런 거 해주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얻어내자 이렇게 자꾸 설득을 해야죠.

◇주진우: 바이든. 그래도 저기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나서 백신을 좀 받아온 거는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도 내달에 한미 정상회담 있는데 백신을 받아올 수는 있을까요?

◆홍현익: 대통령께서도 오늘 이제 백신 문제도 협력을 최대한 추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월 말이니까 늦잖아요. 그전에라도 계속 노력해서 설사 미국이 아니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라도 더 확보를 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지도 잘 검토해봐서 만약에 미국이 안 준다고 그러면 제3국에서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미국이 백신을 만들고 수출하는 건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생산한 거를 다 거의 그냥 자국에서 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도적으로 백신 문제는 미국이 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홍현익: 그렇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인류 공영과 책임 있는 초강대국으로서 사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했을 때 너무 이기적이다 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상당히 그거 따라가고 있어요. 인종 문제나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만 차이가 나고 대중정책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고요. 그리고 무역에서 이득 차리는 건 본래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더 차립니다. 그러니까 백신 문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2번 맞아서 이게 완전히 면역이 안 생긴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3번까지 맞아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백신 얻어오는 거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홍현익: 그러니까 우리 백신 외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주진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도 굉장히 걱정인데요. 우리한테는 심각한 문제인데 미국은 느긋한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홍현익: 미국이 아무래도 일본으로부터 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사능이 늦게 가겠죠. 그런데 미국은 아직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조사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가 더 미국에도 상당한 피해가 간다는 걸 조사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국제해양재판소에다가 제소하면서 가처분 신청 같은 것도 해서 지금 일본이 방류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내일모레 하는 건 아니고요. 2년 뒤에 하면 그로부터 200일 뒤에 제주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가처분 신청을 받아놔야 하고 일본의 수산물, 한국에 들어오는 거 더 철저하게 막아야 하고 또 한국의 NGO가 일본의 어부들도 굉장히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NGO가 일본의 NGO와 협력하고 미국의 NGO와 협력하고 그린피스 같은 세계 환경기구들하고도 적극 협력해서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나서서 일본이 어떻게든 이거를 돌이키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거는 미국은 지금 스가가 미국에 가기 전에 대만 문제를 같이 공동성명에 넣는 것처럼 선물을 가져갔거든요. 선물을 가져가면서 가기 직전에 이걸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일본에 대해서 한 수 접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IAEA가 철저히 할 것을 믿는다 그러는데 IAEA의 예산의 1년에 미국이 25%로 가장 많이 내고 중국이 11% 내고요.

◇주진우: 일본도 많이 내죠.

◆홍현익: 일본도 3등으로 예산에 기여를 해서 8%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몇 배를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쪽으로 기우는 거죠, IAEA도. 예산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국제사회 기여를 많이 하면 그만큼 혜택도 보는 건데 어쨌든 IAEA도 제정신을 차려야 하고 그리고 미국도 우리가 심각성을 알려서 미국도 돌이키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한국의 외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 있는데요. 우리는 뭘 챙겨가고 뭘 챙겨와야 할까요?

◆홍현익: 일단 백신외교는 계속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그냥 대화한다, 문만 열어놓지 말고 전직 대통령이지만 트럼프가 약속한 거 정도는 지킨다 그러고 종전선언도 해준다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미국한테 너무 많이 신세를 안보 문제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소리를 못 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휘권 전환, 전작권 전환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서 우리가 전술 교리도 만들고 작전계획도 만들고 그리고 한국군이 스스로 훈련도 하고 그리고 전작권을 가능한 빨리 가져와서 미국한테 조금 신세를 덜 져야 결국은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반미적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의 국익을 존중해달라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반중 노선 했으면 사드 배치 이후에 한국이 중국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데 미국은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섣불리 반중 노선 했으면 그야말로 한국 경제 망가집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중국과의 우호관계도 반드시 지켜나가면서 한미 우호관계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약간 부담을 줄여주면서 우리의 자율성을 증진해나가고 그래야 또 북한도 남북간의 대화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어떻게든지 북미대화를 하도록 적극 설득해서 바이든이 진정으로 북핵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진짜로 전직 대통령이 약속한 것도 지키면서 신뢰 받는 나라가 되어서 북한이 미국을 믿고 핵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미국의 신뢰성을 점검해봐라.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더 당당하게 나가자. 7925님께서 “외교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박혜정 님께서 “백신을 미국에서 얻어온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오는 것이지, 얻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