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 소급 요구에.. 형평성 우려 거부 '달라진 홍남기'

대정부질문서 질문 끊으며 소신 답변
與 "재정 역할 소극적" 洪 "그렇지 않다"
무주택자 집값 90% 대출에 "동의 못해"
정진석 "백신 차질 집단면역 6년 걸려"
"국민에게 잘못된 뉴스 보게 하나" 반박
야당 의원들 고성 지르며 한때 항의 소동

답변하는 홍남기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세균 전 국무총리 사임 후 바통을 이어받은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9일 대정부질문에서 자기 색깔을 명확히 드러내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정부 실책을 부각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강경하게 맞선 홍 직무대행은 여당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요구 등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홍 직무대행은 현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로는 집단면역 형성에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발언에 “잘못된 뉴스”라며 “왜 잘못된 것을 국민이 보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정 의원이 “대한민국이 르완다보다 못한 백신 빈곤국으로 전락했다”며 비판을 이어 가자 홍 직무대행은 “답변할 기회를 달라”며 질문을 중간에 끊기도 했고, 정 의원이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이 주도권을 갖게 돼 있다”고 직격하자 홍 직무대행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 입장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맞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홍 직무대행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파적이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도 적극 대응했다. 허은아 의원이 TBS의 ‘#일(1) 합시다’ 캠페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을 떠올리게 함에도 선관위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자 그는 “지하철역 출구가 1~8번이 있는데 1번 출구 사진을 찍고 ‘무엇이 생각나느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되받았다.

정책을 놓고는 여당과도 각을 세웠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우리나라 재정 역할이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자 홍 직무대행은 “왜 재정이 아무것도 조치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가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에 걸쳐 추경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 지원을 15조원 정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대해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최대 90%까지 대출해 주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도 홍 직무대행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한 바 없기 때문에 짚어 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야당 지자체장들의 공시가격 동결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 직무대행은 “정말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여쭤보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답을 들은 심 의원은 “진정하라”며 오히려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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