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장관 日 오염수 방출 '조건부 용인론' 파문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 안 해"
정보 공유·사전협의·검증 참여 보장 제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악재 관리 나선 듯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시계 다시 돌릴 것"
정상회담 관련 '백신 협력' 이례적 강조

정의용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건을 달긴 했지만 일본의 결정 직후 나온 “용납할 수 없는 조치”, “국제사법절차 검토” 등 강경 일변도의 대응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미국이 일본의 결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만 ‘무조건 반대’식으로 대응했다가는 외교적으로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3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및 충분한 정보 공유 ▲더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이 정부 판단과 다른 것은 인정하면서도 “미국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 원칙은 우리와 같이한다”고 말했다.

앞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전날 “일본이 IAEA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IAEA 조사단에 한국 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IAEA와 협의할 사안이라면서도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 정부가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오염수 문제를 너무 앞장서 부각시키는 것은 또 다른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다음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 대중국 견제, 한미일 안보협력 등과 관련해 미국과의 이견을 좁혀야 하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의 악재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19 대응, 백신 협력 등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백신 협력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안전성 논란과 미국의 ‘부스터샷’(3차 접종) 계획 등으로 백신 수급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면서 ‘백신 정상외교’ 요구가 증폭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정서상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방미 성과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터라 청와대의 부담은 적지 않아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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