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日 오염수 방류 결정, IAEA 기준 따르면 반대 안해"

정보공유 검증과정 참여 보장 등
3가지 요구사항 수용 전제 달아
"여러 경로로 美에 韓 입장 설명"
일각 '조건부 용인론'에 우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IAEA 검증 과정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라는 취지의 언급이지만 오염수 문제를 두고 국내외적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어서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된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정부 요구사항 3가지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요구사항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이다. 정 장관은 이 세 가지를 일본 정부에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일본의 방류 결정에 사실상의 묵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한 같은 당 김영호 의원 질의엔 IAEA의 적합성 판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같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판단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여러 경로로 미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이행할 경우엔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 대응방안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발언엔 IAEA와의 공조하면서 일본 오염수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의 어려움이 담겨 있다.

정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목표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면서도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대한 의견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