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1월 집단면역 사실상 불가".. 洪 "잘못된 뉴스로 국민불안"

국회 대정부질문
홍남기 "백신 1억5200만회 계약
정부를 믿어주셔야 한다" 항변
심상정 "희망고문이 불신 자초"
與 "손실보상법 소급적용해야"
洪 "사회적 갈등 우려" 부정적
문진석 "병장월급 인상 앞당겨야"
박범계 "이재용 사면 검토 안해"
檢개혁 관련 "조직 저항 나아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왼쪽),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정부의 ‘백신 무능론’을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을 의식한 듯 병사월급 현실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등을 꺼내 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국의 ‘백신 외교’의 미흡함을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정 의원은 “일본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으로 단번에 백신 가뭄을 해결했다”며 “우리 백신 외교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총리보다 성과를 못 거두면 국민의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직무대행은 저희도 1억5200만회 정도 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정부를 믿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 허언·동문서답’이라는 시각자료를 제시하며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관련 발언 팩트체크에 나섰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9일 문 대통령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으나 얼마 안 가 하루 확진자는 600명에서 1000명으로 치솟았다. 지난 3월 문 대통령이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완성하겠다”고 했으나 정 의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직무대행은 발끈하며 “우리 정부도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백신 공세에 가세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자꾸 헛된 약속과 희망고문을 하니 국민들이 불신한다”면서 “백신 조기도입 실패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전략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홍 직무대행은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백신 관련 질의에 “전날 기준 백신 기도입분이 362만, 상반기 중 도입 확정분이 1447만으로 합쳐서 1809만분이다. 상반기에 1200만명에 대해선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를 편파적으로 관리했다며 민주당의 ‘기호 1번’을 연상케 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 등을 언급했다. 홍 직무대행은 “제가 답변하기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라면서도 “지하철역 출구가 1∼8번이 있는데 1번 출구 사진을 찍고 ‘무엇이 생각나느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대꾸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 결정 당시 기재부가 재정 확대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손실보상법 관련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직무대행은 “왜 재정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판단하느냐.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급적용은)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 국방일보 제공

‘이남자’(20대 남자)에 대한 여당의 구애도 이어졌다. 문진석 의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병사월급 현실화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2025년에 병장 월급이 96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 내년으로 앞당길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서 장관은 “의원 말에 공감한다.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 최근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침묵하고 있다는 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피부로 느끼느냐’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의에는 “검찰 조직문화가 개선됐느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아니지만, 조직적 저항은 현상적으로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솔직한 소회”라고 설명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