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병역 의무에 대한 보상은 국가적 책무..급여 추가 인상 필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서욱 "장병 급여 '추가 인상' 필요
다만 국가 재정 여건 등 고려해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은 국가적 책무"라며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 장관은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병 급여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병역 의무 이행자에게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다. 이후에도 합리적 보상이 잘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올해 병장 월급이 60만 8500원이라는 점을 거론 "최저임금 시급(8720원)으로 따지면 하루 2.3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는 꼴"이라며 "20대 청년에 대한 노동 착취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 병장 월급이 96만원 선까지 오르지만 당장 복무 중인 장병에게는 머나먼 이야기"라며 "내년으로 시기를 당길 계획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 장관은 "(문 의원의 발언에) 공감한다. 급여 추가 인상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급여 인상 외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형평성과 국가 재정,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무 이행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장병 급여에 대해 "20대 청춘의 희생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에 대해 당연히 줘야 할 임금"이라고 강조하며 장병 급여 인상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54만 9000원이었던 급여(병장 기준)를 12.5% 인상, 장병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전역 시 사회 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정부질문 #병역의무 #병장월급 #문진석 #서욱 #장병급여 #국방의무 #국가재정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