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공시가 동결? 고영인 "'인기' 발언" 최형두 "국민들 호소"

- 최형두 "정세균 빠진 대정부질문 '무책임'..코로나19 국난 상황 모면하기 바쁜 모양새"
- 최형두 "기모란 방역기획관, '백신 안급하다'던 분..'정치 방역' 말고 임명 철회해야"
- 고영인 "김부겸 내정자, 정국 심각성 느끼고 국민의 민심에 다가가겠다는 청와대 의지 표명"
- 고영인 "야당 '공시가 동결' 주장은 인기영합적 발언..보유세·양도소득세 조정해 정책 일관성 지켜나갈 것"
- 최형두 "공시가 동결, 국민들의 호소..투명성·신뢰성 보장 위해 결정권 지자체로 이양해야"
-고영인 "민주당, 민심부터 읽어야 재집권 가능..무능·오만·내로남불 살펴봐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 19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ZbljfErURyA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부겸 새 총리 후보자가 오늘 공식 첫 출근 자리에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내겠다면서 코로나 극복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소통과 통합의 역할까지 해낼 수 있을지, 야당은 당장 청문회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고영인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인 안녕하십니까?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국회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중에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나가게 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답변석에 서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초유의 사태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형두 국무총리가 왜 있습니까? 국무총리라는 것은 헌법상 엄연한 중요한 직책으로서 행정 각 부를 통할하고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청와대도 있지만 사실은 국무총리실이 행정 각 부처의 여러 현안을 조율하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중대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코로나 국난이라고 할 만큼 코로나 상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사령탑이 총리입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갑자기 박차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원래 신임 총리가 국회 인준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총리만은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인준이 됩니다.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지명했다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계속 남아서 국정을 통할해야 되는데, 지금 떠나버렸습니다. 셀프 이임식을 했는데 이게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박찬형 대정부질문, 적어도 이 정도는 끝내야 갔어야 된다는 얘기시죠?

▼최형두 대정부질문뿐 아니라 새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국정을 마무리하고 통할해야죠. 대선 행보가 뭐 이리 급한지 모르겠는데, 저 같았으면 대선 행보를 사실 총리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지, 지금 사상 유례 없이 이렇게 국정 공백 상태를 만들고,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난번, 지난해에도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백신 상황을 걱정하는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해서 그 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이제 완전히 딴청 피우고 오히려 야당 의원을 모욕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의 결과로 이렇게 백신 상황이 우리가 전 세계 지금 100위권에 머물러 있고, 또 잘 사는 나라 중에서도 꼴찌입니다. OECD 중 꼴찌고.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독립을 기대한다는데, 우리는 이 속도로 가면 6년이 더 걸린다는 블룸버그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나 답변 안 할래, 하고 그만두신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무책임하고 대통령 역시도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후임 총리 임명했다고 국회 인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셀프 사임, 그러면 이 국정 공백 사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박찬형 총리님은 왜 이렇게 빨리 나갔을까요?

▼고영인 본인 스스로 정치적 일정도 있었는데 그 일정대로 했다면 아마 작년 말이나 올 초에 그만두시고 대권 행보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책임감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해온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좀 갑작스럽게 된 것은 본인의 의사도 있지만 이번 4.7 보궐선거 이후에 우리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정부나 또 청와대가 민심에 반영된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보여서 이런 국면들을 수습하고 또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갑작스러운 개각의 필요성에 의해서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이후에 연속성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내각이 상호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지금 협조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형 이번 개각을 보면서 야당에서 큰 반발은 없는데, 특히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죠? 방역기획관,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기모란 교수의 발언을 두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백신 도입 과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기모란 / 국립암센터 교수 (KBS 일요진단 / 2020.11.15)
백신이라는 하는 게 코로나 백신이 처음 나오는 거고 충분히 안전성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녹취>기모란 / 국립암센터 교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2020.11.20)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구매한다고 해도 내년 안에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박찬형 지금 기모란 전 교수죠. 저 발언과 관련해서 사실은 일부 전문의들도 비슷한 톤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게 너무 정부 측 입장을 대변했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까?

▼최형두 그렇습니다. 저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한 분이 없습니다. 의사단체들도 다 걱정을 했고요. 백신의 시간이고 백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 대통령, 우리 총리, 우리 여당 대표만 백신의 시간은 저 멀리 미뤄놓고 치료제가 되면 뭐 그것이 우리 청정국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K방역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누구나, 그리고 지난 2월 달부터 의사단체에서는 방역의 문제점 그리고 백신의 필요를 강조했고, 그런 회고가 여러 개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 달부터 백신을 빨리 구하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지금 저런 분들이 자꾸 엉터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부가 지금 백신을 못 구해서 허둥지둥되는 상황을 정당화해 주기 위해서 저런 혼란스러운 말을 하는 바람에 정부 내에서 긴박감이 떨어지고 백신을 덜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보다 방역을 더 완벽하게 성공한 대만과 베트남조차도 백신 구하는 데 아주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든가 싱가포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구하는 데 국력을 걸다시피 했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백신 구하는 데 우리가 10조, 20조 썼다면 이렇게 추경 안 하고 이렇게 빚 안 내도 우리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수업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7월 초 되면 코로나 독립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은 드디어 마스크서 벗는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런 분들이, 저런 분들이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서 정부의 방역 문제에 대해서, 또 백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발언을 해서 판단을 그르치는데, 저런 분을 굳이 다시 방역정책관으로 썼다는 것은 도대체 청와대가 지난 시기의 백신의 초기 구매, 또 접종의 실패를 제대로 복기나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박찬형 지금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당시 상황에서는 신중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접종률이 우리가 100위권 밖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아픈 면도 있지 않나요?

▼고영인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백신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태고, 또 여러 가지 임상실험을 통해서 인가가 나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방점을 찍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예약분들이 안정적으로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더 면밀히 그리고 투명하게 검토해서 안정적인 수급과 또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모란 교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신 수급과 그다음에 방역의 영역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방역기획관으로서 우리가 장거리, 장시간 동안의 우리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체제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백신을 수급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방역 체제를 안전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의 전문가로서 이번에 방역기획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논란을 너무 하는 것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질병관리청장이 있잖아요? 질병관리청장과의 어떤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는데 굳이 청와대에 방역기획관까지 둬야 됐어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고영인 우리가 그래도 이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전 국민적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이 방역 체계를 지금 뭐 새로운 시장도 그렇고 업종별로 방역 체제를 바꿔야 되느냐, 맞느냐, 틀리냐 이런 사회적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역 시스템을 통한, 예방의학을 전문적으로 했던 우리 기모란 교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좀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로 좀 더 체계화하자,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형두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여당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당에서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청와대 인사, 정치의 주요 의사결정이라든가 인사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신호를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백신이 많이 뒤처졌습니다. 정부가 오판한 것도 사실이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으로 K방역에 대한 과도한 신뢰, 또 이것이 국민들의 고통을 사실 수반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뒤처지는 것을 시인하고 더 열심히 구하겠다, 이 백신을 그냥 정상적으로 상업상의 거래를 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보듯이 국가가 다 뛰어야 되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모사드까지 뛰었거든요.

▼고영인 네, 우리 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 굉장히 감사하고 또 대안도 같이 만들어나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황이 우리가 모든 거를 안심해도 된다,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번에 미국도 또 3차 접종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화이자나 모더나에 안정적 수급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초선 의원들은, 특히 우리 당 지도부에다가 이 문제를, 문제가 있을 때 쉬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여야를 떠나서 모두 지혜를 모아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실질적인 집단 면역이 10월, 11월에 가능하도록 우리가 총력을 기울어야 된다, 이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찬형 김부겸 총리 내정자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소통과 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오늘 첫 공식 출근했거든요? 당시 모습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부겸 / 국무총리 내정자
오늘 공식 첫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충분히 토론해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오래 힘들어하고 또 지쳐계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방안을 찾아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찬형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이제 정치 활동을 오래해서 그런지 민감한 질문은 일단 즉답을 피한 상태인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송곳 질문,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는데요.

▼최형두 지금 우리가 촉구하는 것은 김부겸 후보자의 개인적인 뭐라기보다는 과연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제대로 총리 후보자가 인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또 내각을 제대로 통할해서 이런 국민의 끝없는 고통과 분노,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정책을 갖출 수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무엇보다 그런 각오가 중요한데, 지금 이 정도쯤 되면 거국 내각과 초당파적인 어떤 정국 운영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 정부 내 또는 여당 내 일부 핵심 지지 세력들에 끌려다니면서 망쳐놓고 지금 여전히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도 그 민심을 오도하는 그런 상황에 총리 후보자가 머물러 있다면 큰일 날 일이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총리 후보자가 정말 민주당의 총리 후보자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 나라의,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정말 대통령에게까지 고언을 해 가면서, 또 여권의 일부 핵심 세력들까지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하면서 국정의 중심을 잡아서 지금 당장 방역의 문제, 또 백신 수급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과 통합 능력을 저희는 요청할 것이고 그런 인식이 있는지를 제대로 따져 물을 것입니다.

◎박찬형 청문회 때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워낙에 통합 얘기도 많이 했고, 쓴소리도 나름 할 것 같은 그런 목소리들을 내놓고 있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영인 김부겸 장관이 아시다시피 통합형 총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성형 총리라든지 경제형 총리가 거론이 됐는데 결국은 지금의 정국의 심각성을 느끼고 정무형 총리로 이번에 발탁을 한 이유가, 국민의 민심에 다가가겠다, 이러한 어떤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행안부 장관을 하시면서 당시에도 인사청문회를 할 때, 그래서 여야 보고서를 같이 합의해서 채택을 한 이런 경험도 있고, 또 행안부 장관을 하면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이 국가 아이들, 수능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또 결단력을 가지고 넘긴 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능력면이나 도덕성면,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들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민심을 읽고 현재 상황의 위기의식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민생과 코로나 방역 그리고 백신의 원활한 수급을 통한 국민 면역 형성, 여기에 전력 투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문재인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이번 개각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볼까요? 국정수행 평가가 나왔는데요. 가장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긍정 평가가 34.7%로 소폭 늘어난 양상인데, 이걸 개각에 대한 효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개각 효과가 있겠죠. 지난 주말 갤럽 조사도 완전 최저치를 그대로 찍은 채였는데 주말에 이런 개각 뉴스가 있었고, 영향이 있다면 그 정도겠죠. 이제 국민들도 회초리를 들 때는 들지만, 그러나 지금 결국에는 지금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권자들이 잘해 주기만을 바라야겠죠. 이게 더 못해서 더 망치면 결국 고통 받는 사람들은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의 기대를 내놓고 있는데, 정말 총리 후보자, 이런 국민들의 기대, 각오를 제대로 담을 수 있을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겠고, 그러나 기모란 기획관에서 보듯이 여전히 역주행하고 또 새로운 여당 원내대표, 원내지도부가 지금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오만과 독선으로 의회를 계속 이끌어나가겠다고 한다면 그런 기대 또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또 최저치로 치달을 겁니다.

▼고영인 어쨌건 이번에 저희들의 민심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아주 회초리도 보통 세게 맞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반성과 쇄신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국민들의 지금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안전망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민생을 전념하면서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금방 호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1%, 이런 부분이 반등됐다, 그래서 이것이 변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겸허하게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꾸준하게 진정성 있게 그렇게 나가서 이전에 가졌던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형 방금 고영인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야 공히 부동산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던지고 있는데요. 야당 광역단체장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결정권한을 정부에서 갖지 말고 지자체에 넘겨달라는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시가격을 너무 빨리 현실화시키면 안 된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인 건가요?

▼최형두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아니고 국민들의 호소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힘든데, 더구나 이게 무슨 집을 팔아서 이득을 실현한 것도 아닙니다.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갑자기 집값이 뛰고, 자기가 일부러 띄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무려 4배나 올랐습니다, 4배나, 보통 평균보다는. 보통 1년에 연 4%~5%씩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레 19.08%까지 올라버리니까 4배 올라서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가중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무슨 기준이냐, 앞집, 뒷집이 다르고 어떤 집의 경우는 이게 이제 경제신문에 한 번 크게 보도됐던 이야기인데, 부동산으로부터, 감정원이죠? 감정원으로부터 사전 통보 받은 가격이 한 집은 40억이었는데 이의제기를 하니까 또 30억으로 깎아줬다가, 이렇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공시가격을 널뛰듯이 하느냐, 그리고 앞집, 뒷집은 왜 다르냐? 왜 같은 조건이 다르냐, 이런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리고 너무 지나친 인상률, 이런 것 때문에 역시 이것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광역단체에서 현실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지금 우리 야당 광역단체장들이 요청을 한 것이죠.

◎박찬형 어떻게 보세요?

▼고영인 지금 공시지가가 이전보다는 좀 뛰어서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라든가 또 건강보험료도 올랐다, 이런 민원들도 형성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시지가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오랫동안 논의해왔고 여야가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공감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르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하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의 일관성도 없게 된 것이고 또 약간 그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약간 인기 발언적인 것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갑자기 없던 일로 한다기보다는 이것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보유세나 또 양도소득세, 이러한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부분들하고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소득세나 거래세, 이런 것들이 또 일시에 조정을 하면 이것이 기존에 갖고 있는 투기적 요소들을 우리가 다 잡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차분하게 보완하면서 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방금 말씀하셨을 때 보유세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부동산특위가 오늘 출범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특위에서 보유세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는 겁니까?

▼고영인 네, 어느 정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유세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이러한 차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것이 주거, 투기가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보유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오늘 진선미 국토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이렇게 이런 소속 의원님, 전문가, 이렇게 쭉 구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번에 부동산 문제가, 우리 2030에게도 내 집 마련의 꿈을 많이 좀 좌절시켰고, 또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너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부분들과 소통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객관적인, 합법칙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잘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고영인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보유세도 1주택자에 한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여지를 지금 남겨두셨고요. 그리고 종부세 공시가격도 9억 원 완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방향으로 가면 괜찮을까요?

▼최형두 무엇보다도 저희는 여야가 이런 문제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주택 임대차 3법의 문제점, 결국 이번에 민주당의 대패로 결론됐던 임대차 3법 할 때 야당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윤희숙 의원, 저도 임차인입니다, 하면서 5분 발언도 했고. 국민들이 굉장히 그 문제에 고통스러워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우리가 무슨 여당의 말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괜히 시비를 걸려는 게 아니라 시장의 걱정을 잘 알고 시장의 역작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기를 했고 그래서 같이 여야가 협의해보자고 우리가 대안도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뼈저리게 느낀 바가 많겠습니다만, 그리고 공시지가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30배씩이나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의 시장, 도지사들이 했던 이야기가 대통령한테, 정부한테 공시지가 산정 근거 같은 걸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야가 이번에, 여당만이 또다시 지난번처럼 독단적으로 독주해서 할 게 아니라 국토위를 통하거나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풀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전세, 지난번에 전월세 임대차 3법 할 때 우리가 반대하고 했습니다만 똑같은 일이 유럽에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전월세 상한법 같은 걸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게 법리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법이 오히려 베를린 시민들을 너무 어렵게 만든 겁니다. 전세 난민, 월세 난민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전세 난민 나오고 월세 난민 나오고 심지어는 그렇게 주장했던 대표 발의했던 의원님은 185만 원씩, 그렇게 해서 오른 월세 꼬박꼬박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잉태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걸 교훈 삼아서 여당에서 단독으로 하지 말고 야당과 함께 좀 지혜를 모으고 특위를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인 우리가 하여간 여러 가지 그것을 앞장서고 기준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의 내로남불적 그런 요소를 보인 것은 우리 국민들께 사과드리고요. 하여간 같이 협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나가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정쟁을 통해서 타격을 주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협치의 방향이 어느 정도 선에서 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여야 지도부 구성이 요즘 한창 바쁜데,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면, 91년생 정한도 용인시의원이 예비 경선에서 탈락을 했고요. 당 대표 최후 3인방 남았습니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 이 삼파전으로 좁혀지게 됐는데 먼저 말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어제)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창출을 위해 현장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우원식이 500만 표를 더 가져오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녹취>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어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제4기 민주 정부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 대표에 출마하였습니다. 유능한 개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녹취>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어제)
저 홍영표, 2012년,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이 명령하신 개혁, 중단 없이 해내겠습니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당권 후보자들이 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외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쇄신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영상 구성 과정에서 그 부분만 잘라서 편집한 것은 맞습니다. 쇄신에 관심이 많은데, 후보들의 쇄신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모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고영인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 이걸 많이 얘기들 하셨는데 여당으로서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걸 성공을 해야 또 재집권도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 재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민심을 읽는 데로부터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능한 면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한 건 아닌지, 그런 오만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로남불적 요소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우리의 스케줄과 우리의 계획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가장 고통의 지점이 어디에 있고 지금 해결해야 될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민생과 개혁을 같이 가야 되는데, 개혁이 자꾸 우리가 뭐 검찰 개혁이니 언론 개혁이니 이런 것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실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생을 같이 가되 그것이 국민과 함께 가는, 미뤄졌던 이런 개혁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방점은 국민의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혁적 과제들을 같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방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말씀하실 때 내로남불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고, 개혁과 민생 다 돌보는데, 방점은 국민들이 뭐가 고통스러운가를 보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 방향은 동의하시는 거죠?

▼최형두 맞습니다. 우리 고 의원님 말씀을 이 당 대표 후보들이 해야 되는데, 당 대표 후보들이 민심을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민심이 심판한 것은 독선과 오만이었습니다. 독선과 오만이 문재인 정부라는 바로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정권에, 권력에 대한 신뢰도도 가장 낮은 상황에서, 물론 의리를 지켜서 이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충심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수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읽고서 정말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서 국정의 대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자칫 저런 어떤 친문 잡기 표심 경쟁 같은 것이 고쳐야 될 독선과 오만을 고치지 않고 오히려 오기로 비춰지는, 그래서 지금 고 의원님 잘 말씀하셨는지, 개혁의 과제를 엉뚱하게 잡고서 거기에 계속 몰두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국민과 끊임없이 맞서는 모습으로 갈까봐, 자칫 걱정인데, 우리 고 의원님 말씀대로 좀 여당의 대표 후보자들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인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무슨 오만과 독선을 극복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자꾸 친문으로 몰아가는 건 또 다른 분열적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극복해야 될 요소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지향, 이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들, 우리가 찾아보고 도려내고 개혁하겠다, 이런 거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형 민주당과 별도로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태흠 /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어제)
오만과 독선의 의회 독재에 맞선 치열한 투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에 맞서기 위해서는 투쟁력 있고 결기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어제)
이념의 가치보다 실용을 좇겠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기보다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분열보다는 통합을, 극단이기보다는 포용을 지향하면서 타성에 안주하는 꼰대이기보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청년들의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 성장을 통해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상식이 되는 사회, 이것이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박찬형 초선 의원들이 선거 끝나자마자 당 쇄신 목소리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선전에도 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사실 당 대표에는 지금 초선 의원들이 나오겠다고 하는데 특정 정당 이미지 탈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형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젊은 초선들 중에서 기대를 모으는 사람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했던 말, 이런 것들이, 특히 정책 능력, 무엇보다 국민들은 정말 아까 송영길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능한 사람을 원합니다, 유능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유능한 개혁을 원하는 것이고 또 유능한 어떤 혁신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능한 정책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넌덜머리 내거든요, 지역 세대에 대한 갈라치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혁신적인 정책 능력, 정책으로써 정말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슬기와 지혜, 정책,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찬형 상대 당이긴 하지만 어떤 방향성을 갖춘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고영인 이번에 저희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내부 정비를 잘해서 원내 운영 전략을 짤 텐데요. 그래서 좋은 지도부가 구성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야당으로서 발목잡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지도부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지금도 바깥으로 나가신 김종인이나 또 이번에 윤석열 대선 후보, 이런 부분들한테 많이 기대하고 그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생력을 더 키우는 식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찬형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고영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최형두 감사합니다.

▼고영인 감사합니다.

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