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일 오염수 방류, IAEA 절차 따른다면 반대할 건 없다"

[후쿠시마, 끝나지 않은 재앙]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정보 제공 등) 세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는지 묻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반대를 한다기 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밝힌 3가지 요구사항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현재로선 제공된 정보가 불충분해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는 발언이다. .

정 장관은 일본의 방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대만 등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태평양 연안국 중심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미 도서국 16개국은 (한국 등) 인접 5개국과 동일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국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우리와 같다. 다만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측 발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정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 미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언급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에 대해선 “여러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 사법적 조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